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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4일 (일)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대정부·대여 투쟁기금 모금 관련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송언석(宋彦錫)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전희경(全希卿)
【정치】
(2019.08.05. 09:30)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대정부·대여 투쟁기금 모금 관련 외 1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대여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대여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대일 경제 전쟁으로 불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이 대동단결 한마음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의 인식이 심각하고 염려스럽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주체들과 국민을 위해 ‘제2의 금모으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대정부 투쟁기금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며 대일 경제 전쟁에 나서는 장수의 발목을 잡는 잡겠다는 발상은 대놓고 ‘일본편’을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당시 황교안 대표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의 합의문 명시를 반대하며 내세웠던 명분이 ‘일본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참으로 굴욕적 인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일관된 모습이다.
 
최악의 국회 공전으로 추경 발목잡기를 이어가다 마지막에는 음주 예결위원장까지 등장하며 국민을 갑갑하게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예정인가.
 
역사인식은 고사하고 정치세력으로서의 전략도 전무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건강한 야당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는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해쳐나갈 합리적인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다.
 
국가적 위기에 초당적 협력으로 함께 대응하는 정당이야말로 품격있는 보수정당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제발 정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자유한국당 송언석, 전희경 의원의 역사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돼 소멸되었다’는 송언석 의원의 역사망언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술 더 떠 이를 비호하고 나섰다.
 
전 대변인은 오늘 한 방송 토론에서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적을 반박하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존재 하는 것이 건강한 지성사회의 모습일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맞서고 나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이에 더해 전 대변인은 한일청구권협정이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로 극일의 발판을 놓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늘어놓았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다름없는 끔찍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광복 74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까지도 우리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본은 오늘날 까지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 삼아 경제침략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한일청구권협정에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일청구권협정이 굴욕적인 협상이 아닐 수 있는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리된 법적 해석이며, 아베 정권의 소수 위정자들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 송언석, 전희경 의원은 ‘자한당’의원이 아니라, ‘자민당’의원인가.
 
송언석 의원에 이어 전희경 대변인까지, 일본의 억지 주장보다도 한참을 더 나아간 몰지각한 주장을 반복하며 아베정권의 입장에 힘을 싣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 송언석, 전희경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오늘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두 의원의 비굴한 망언, 그리고 그들이 옹호하는 치욕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역사, 과거를 넘어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희망의 역사에 당당히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송언석(宋彦錫)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전희경(全希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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