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어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한 달 만에 점검해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는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좀 부족해서 정부 측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더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이 난국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고 또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일본은 불행했던 과거를 명분으로 싸움을 걸었지만, 목표는 우리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과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데 역점이 있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 국민께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경제 존망을 걱정했던 IMF위기를 IT산업 육성으로 정면 돌파해 왔다. 오늘날 3050클럽에 속한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이제 우리도 약하지 않다. 전자산업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일본 바로 뒤인 5위권 강국이다. 위기가 곧 기회다.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IT산업을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지난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에 나서주기 바란다. 안타깝게도 추경 심사과정에서 1조 37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대부분이 경기 하강에 적극 대응하는 예산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 아울러 다음 달 정기 국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3일, 폭염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폭염으로 인한 중대본 가동은 처음이다. 작년부터 폭염이 재난에 포함된 이후 첫 가동이다. 정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축, 어류, 농작물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조은누리 학생이 기적적으로 돌아와 매우 환영한다. 저도 한 살배기 딸을 가진 부모로서 그간 걱정이 많았다. 무더위에 수색하느라 고생하신 장병, 경찰, 소방대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린다. 특히,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는데 지역주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난 8월 1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한 언론에 출연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았을 때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역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러한 주장은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의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일본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난 주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및 한국에 대한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분노했던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좌파정권 전위대들의 행위’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한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일본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집회를 친목단체가 주도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조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 대한 국민의 정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발언과 주장들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평범한 일본시민조차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망언이다. 자유한국당은 위와 같은 명백한 역사 왜곡행위 및 국가와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임을 스스로 증명해보이길 바란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이 지금까지 소환한 국회의원은 모두 33명이다. 이중 10명에 대해서만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2명은 출석을 하는 전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나머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은 총 21명인데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중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등 1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한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3회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내 이웃이 경찰 소환에 3회에 걸쳐 불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 비추어 세 차례정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들이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에 의지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수사기관 역시 현직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것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회의원들의 자성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에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힘을 다해 맞서야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내분이 있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작은 의견 차이는 싸움이 끝난 뒤에 따져도 될 것이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초당적 협력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 이 협정은 전범국가 일본에 군대 보유를 가능케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사유가 없다.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과거청산과 일본의 군사대국에 대한 대응은 남북 모두의 과제다. 북한도 연일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남북이 위안부 피해 등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감행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남과 북이 협력한다면 일본에 맞서는 그 과정에서 마침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길 수 있음을 강조 드린다.

일본 최대 국제미술제인 ‘아이치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이 불과 사흘 만에 철거되었다. 일본 공공미술관에 최초로 전시되어 주목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중단 압력과 우익 세력의 위협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전시의 이름처럼 ‘일본 사회의 표현의 부자유’를 자인한 꼴이며, 한 일본 작가의 지적처럼 ‘역사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불관용’과 인권 의식이 없는 국가임을 드러내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세워진 상징물이다. 단순히 하나의 조형물이 아니라 피해 할머님들이 수요집회에 대한 기억, 소녀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국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내에 약110개, 해외에 27개가 설치되어 활발한 국내외 소녀상 설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 정부만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8월 14일은 ‘위안부기림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한일 간의 시민들이 반아베 투쟁과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제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인 흐름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만이 이 흐름을 무시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시기 바란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지 100일 만에 통과되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조속히 집행해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1조 5천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한마디로 새 역사를 썼다.”는 발언을 했다. 귀를 의심케 한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오랫동안 추경 처리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서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무더기 추경을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자유한국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반대한 예산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구직 급여, 고용창출 장려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생계 급여, 신재생에너지지원,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 등 취약계층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서민과 실직자, 중소기업 등에는 한 푼이 아쉬운 때다. 추경처리 지연과 민생예산 삭감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루어진 1965년 체제에서 단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일 국내에서는 종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만5천명의 시민들이 역사왜곡, 경제침략,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걱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한일 기술격차가 50년에 달한다.”라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들어보면 과연 누구편인지 알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자중자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오늘부터 광주에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즈대회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는 84개국 약 6,500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마스터즈대회는 엘리트 선수들의 챔피언십대회와 달리 25세 이상의 수영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면서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일종의 ‘수영세계축제’ 대회다. 광주에서 오늘부터 펼쳐지는 마스터즈대회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남인순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나고야 시에서 열리고 있던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 소녀상 전시회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을 비롯한 우익인사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중단되었다. 나고야 시장은 ‘일본 국민의 마음 짓밟는 것’이라고 전시의 성격을 규정했다. 참으로 특이하다. 일본은 가해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를 마치 자기들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절묘한 재주를 갖고 있다. 수많은 아시아 국가와 그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행위를 지적하는데, 자기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일본이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음을, 폭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매우 심각한 사태다. 주최 측은 ‘역사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맞다. 반문명적, 반역사적, 반문화적 폭거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과연 문화 국가인지, 일본은 과연 문명국가인지, 과연 일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과연 일본은 민주 국가인지 통제 국가인지, 뼈아픈 국제 사회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각오로 경제주권, 사법주권, 정치주권, 온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자세로 나서고 있다. 반드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겠다고 나서는 일본의 음모를 이겨내겠다는 것이 경제주권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있어왔는데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들의 야욕에서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친일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정치적 야욕에서 정치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각오다. 국권을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단행하면서 잊어버린 것,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있다. 한국 국민의 지치지 않는 힘이다. 한국 국민들은 순전히 시민 의식으로, 촛불 시민 혁명으로 대통령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세계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일본의 일부 산업과 체육, 문화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역전 당하자 동요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일본이 한국을 힘으로 지배해야한다는 그 오만하고 당돌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한국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결코 넘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벽이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민주적 역량이다. 그리고 단결력과 공감능력, 연대의식이다.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넘을 수 없다. 결코 이번 한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보이콧, 이것을 만만하게 보지 말기 바란다.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일본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번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이자, 세계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아베 정부의 행위에 많은 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패권주의적인 행태는 결국 일본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을 맞아 당정청에서는 관련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독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어려움을 맞아 야당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 자유무역 입장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반성할 생각 없는 이와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은 일본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는 일본의 태도’다. 오늘날 같은 상황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제 열렸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한층 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세 명이 목숨 잃었다. 지하 40m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하고 협력업체 직원 두 명과 현대건설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동으로 열리는 수문이 닫히지 못한 것’과 ‘사고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일터에서 산재사고로 생명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일터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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