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감한 한국당, 추경삭감의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초당적인 경제안보 협력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민주당의 추경삭감 정치공세, 역시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용감한 한국당의 거짓 주장을 바로 잡아 드리겠다.
첫째, 마스크 지급예산과 구직급여 예산이 삭감된 것은 한국당의 몽니로 추경처리가 100일간이나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집행 가능기간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저소득층 서민과 청년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둘째, 한국당이 721억 원이나 삭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전체 사업규모를 3만 2천명에서 1만 2천명으로 줄여 2만 명이나 축소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이미 지난 5월에, 올해 지원목표인 9만 8천명을 달성해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한국당의 ‘묻지마 삭감’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셋째, 의료급여 경상보조를 문제 삼은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편성해온 사업이다. 우리 당은 그 당시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의료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저급한 작태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
진실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추경처리에 100일이라는 시일이 소요됐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 같은 민생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한국당의 매우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
한국당이 초당적인 경제 안보협력이라도 제대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