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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8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단기적인 대응에 휘둘리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대일 의존적 산업 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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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8.09. 17:08)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단기적인 대응에 휘둘리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대일 의존적 산업 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외 1건
어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이어졌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일본의 비이성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나섰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단기적인 대응에 휘둘리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대일 의존적 산업 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어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이어졌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일본의 비이성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나섰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본이 어제 발표한 시행세칙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의 극일 노력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대일 의존도 탈피를 견인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이후 반도체 소재 첫 수출 허가를 내주었다는 언론보도가 오늘 나왔다. 일본이 어제 발표한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에 대한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고,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재개했다고는 하나 아직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행세칙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제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출 규제의 강약을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국기업의 피해와 국제사회 여론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추가적 보복조치를 언제라도 단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단기적인 대응에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이번에야말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기술자립을 이뤄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 극일에 이르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 ‘값싸고 빠른 방법’ 선택한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아베정부와 도쿄전력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여 톤의 태평양 방류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평양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베 정권의 이기적 선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은 아베정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도쿄 전력이 지난 5년 이상 오염수 정화에 매달렸음에도 실패한 것을 두고 그린피스는 “아베 정권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제거할 기술을 비싸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TF가 오염수 해양 방출이 ‘가장 값싸고 빠른 방법’이라는 결론 내리자 아베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따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아베정부가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17년에 걸쳐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 부어 희석해야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다. 63빌딩 용적에 맞먹는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 바다를 돌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태평양 인근 국가 특히 대한민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안전하다고 억지 주장하는 아베정부가 자국 국민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의 위험물질을 전 인류에게로 떠밀려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아베정권은 당장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화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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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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