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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상대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면전으로 치달은 일본과의 경제전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단히 굳건하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진지가 튼튼하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7월 기준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약 4,031억불로 세계 8,9위에 해당한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등급도 매우 안정적이다. 지난 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A1’등급으로 2단계 아래이다. 국가채무 수준도 매우 양호하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0%로 세계 1위인 반면, 우리는 39.4%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국민계정 기준연도 2015년 개편 수치를 적용할 경우 4%가 하락한다. 신용부도스와프 이른바, CDS프리미엄 수치도 아주 좋아서 2016년 0.44%, 작년 0.39%, 이달 2일 기준 0.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일본의 의도대로 되기에는 우리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튼튼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외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우려가 있다. 무디스도 일본의 조치가 수출금지로 격화하지 않는 한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부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한일 기술격차가 50년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가짜로 판명 났으며, 일본과 우리의 과학기술 격차는 불과 1.9년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성급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근거 없는 불안에 빠져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노리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기업들과 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점검하고 대비해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도 한목소리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며 ‘탈일본’을 위해 뛰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결연히 임하시고 대응해주고 계신다. 이처럼 민관·기업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는 지금의 비상한 상황을 이겨내고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
아베 정부가 결국 한국을 수출 B등급 국가로 내려앉혔다. 아직은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세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베 정부는 스스로 불신국가를 자처하고 있다. 어제도 스가 관방장관은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베 총리가 하루 전 우리 정부를 향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억지를 편 것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니 미국 ‘포린폴리시’가 일본 정부의 연일 모순된 성명 발표를 두고 “일본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경제를 넘어 국제 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베 정부의 무법자적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보다 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는 발표한 범정부적 전략을 발 빠르게 실행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예산에 담긴 소재·부품 사업의 지원 예산이, 제 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대처해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민주당은 하반기 심사에 들어갈 2020년도 예산안에 R&D개발과 함께 우리 산업의 체질을 혁신할 대비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황교안 대표는 어제 소득주도성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반자본주의정책이 한국 증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경제전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세가 색깔론에 입각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을 호도해서 경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이제는 야권도 한일 경제전에 대응하는 예산과 입법 지원에 하나 된 힘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태풍 ‘프란치스코’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비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 등 남해안과 강원 지역에선 폭우에 따른 고립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복구 작업과 피해 주민 지원을 당부 드린다. 현재 제9호 태풍인 ‘레끼마’가 북상중이고 제10호 태풍도 발생한 상황인 만큼, 이들의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설물 관리 및 안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함께 당부한다.
일본이 어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비록 일본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제 적용되면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도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한 번 일본의 무도하고 비열한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 총리가 그제 스스로 인정했던 것처럼, 일본의 침략적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인식에서 비롯된 몰역사적·반민주적·비경제적 폭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지적한다.
당정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추가 수출규제 품목 지정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일본의 경침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맞설 것이다. 우선, 일본의 무도한 도발에 맞서 우리 역시 국제법 및 자유무역질서에 따른 상응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대응 정책 또한 적극 발굴·추진하겠다. 특히 당 차원에서도 관련 당내 특위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정책 및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 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처하겠다. 우리 경제의 경우 외환보유액이나 국가신용등급 등 주요 대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국민과 기업, 노동계 역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정부의 적극적 대처 노력을 믿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정부 공격에 혈안이 되어있다. 정부의 일본 경제침략 대처 방안을 두고, 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쇄국주의”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억지를 편 것도 모자라 어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벙어리”, “멍청한 이론” 등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다. 한일 경제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명백한 오발탄이자, 정부의 등 뒤에 비수를 들이대는 최악의 망언이다.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평화경제 비전’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작태이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으로 안보상황이 엄중하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은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평화경제’를 통해 남한의 자본 및 기술에 북한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결합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제공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을 합쳐 8천 만 명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 또한 마련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평화경제’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부정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종속적 경제체제를 영구화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대표실 백드롭을 “안보에는 너 나 없다”로 바꿨다고 한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안보는 물론 국익 앞에서 역시 너 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엄중한 시국이다.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외교협상력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전략물자로 정한 품목을 개별허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 등의 외신은 ‘역사문제가 도화선이 된 경제보복’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무역규모가 연 850억 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의 여러 산업이 일본과 서플라이 체인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추격형 성장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가 가져다 준 결과일수도 있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산업 구조 고도화와 선진국형 선도경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우리 경제 환경은 2, 3년 전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다각화와 고도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규제마인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다. 차제에 개발도상국형 건별 규제 체계에서 선진국형 포괄규제 체계로 바꾸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행함으로써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를 충분하게 주 되,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보건·의료·금융·교육·건강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진정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된 한국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진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처럼 세계화된 시대에 일본은 더 이상 보호무역주의나 쇄국정책으로 회귀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
■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외에도 다른 민생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8개월 만인 지난 달 말에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지 8년만의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수사 결과는 가습기제 제조판매업자들의 과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시중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질환이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의료계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제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원인 불명 폐질환의 원인으로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시중에 유포된 가습기살균제를 즉각 회수하고, 정부 차원의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때부터 국회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노력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원인규명과 대책을 위한 입법이 마련되었고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규모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과 구제대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확실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그동안 피해자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제기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을 두 분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구제급여’와 또 하나는 ‘구제계정’이다. ‘구제급여’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 등 폐질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구제급여’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 이 ‘구제급여’에 속하는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피해 대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구제계정’에 속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기소된 제조사들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로,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눌 당시에 ‘동물 실험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미흡한 구제대책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를 계기로 명확하게 나머지 제조판매사들의 과실이 입증이 되고, 또 동물실험과 인체실험에 따른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정이 구제급여와 구제 개선을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오늘 전문가와 정부,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책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앞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실효적인 구제대책을 당정이 앞장서서 세우도록 하겠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일본 아베 총리의 독단과 독선의 경제보복, 경제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 내에서도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시행 세칙까지 발표했다. 자국민의 경제를 볼모로 한 행보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아베 총리의 독단과 독선을 보며, 문득 65년 전 태평양전쟁 전범 중 한 명인 무타구치 렌야의 ‘임팔전투’가 떠오른다. 무타구치 렌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남아 전선을 책임지던 15군단 사령관이었다. 전선이 고착화되어 자신의 정공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무타구치 렌야는 자기 딴에는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운다. 바로 밀림을 뚫고 가, 연합군의 병참기지가 있는 임팔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최소한의 보급선도 확보하지 못한 작전을 주변에서 모두 말렸으나, 무타구치 렌야는 독단과 독선으로 작전을 강행했고, 4개월에 걸쳐 1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했다. 결과는 5만5천명의 사상으로 사실상의 궤멸이었다.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다. 주변 모두가 말리는데도 독단과 독선으로 자국 기업과 경제 주체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임팔을 위해 자국민의 삶을 담보로 건 것이다. 아베 총리가 꿈꾸는 임팔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그와 같은 독단과 독선의 결과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 아베 총리, 이제라도 멈추시길 바란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도 용기다. 그 용기가 없었던 무타구치 렌야는 그 이후 평생을 임팔전투에 대한 변명에 매몰되었다. 아베 총리가 후대에 실책보다 업적으로 기억되길 원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다.
2019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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