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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8월
  8월 9일 (금)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하는 적재적소의 개각을 환영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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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09. 17:08)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하는 적재적소의 개각을 환영한다 외1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8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되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하는 적재적소의 개각을 환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8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교수,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가보훈처 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이수혁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특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함께 과학기술혁신과 4차 산업을 대비할 적임자이며,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적임자이다. 그 외 후보자들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개혁성이 검증된 적임자들이며 특히 지역균형까지 감안한 조화로운 인사라 확신한다.
 
또한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최적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의 증액 압박이 거세다. 지난 2월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이 미처 다 집행되기도 전에 미국측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약 82년간 그들을 도왔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시작으로, 존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 거들었고,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의 주제’라며 증액 요구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한일 갈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막바지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최대 우방국가로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월 협의된 방위비 분담금 중 현재 집행 잔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도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분담금 총액 대비 분담률 또한 가장 높다.
 
방위비 분담금을 합당한 근거 없이 무작정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 인사들의 발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하나,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우리의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19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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