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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1일 (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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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조국(曺國)
【정치】
(2019.08.12. 10:04)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 1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검찰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1일(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검찰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배치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적인 발목잡기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사실상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각에 혹평을 쏟아냈다. 이번 개각이 ‘광복을 위해 힘 썼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는 비이성적인 주장까지 했다.
 
‘조국’에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 나온다.
 
한국 검찰개혁의 요체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다. 검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자정하지 못 했다. 그런 장치도 없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었고,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조국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 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 학자다.
 
조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철통’(ironclad)같은 안보협력에 나설 지, 보수 ‘꼴통’(idiot)같은 안보훼방에 나설 지 선택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황 대표는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또한 고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대결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 지 알 수 없다.
 
명실상부 제1야당의 대표자인 황 대표가 안보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매우 실망스럽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거두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굳건한 안보협력을 확인했다.
 
또한 한·미는 지난 5일부터 공동으로 전시작전권 전환대비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도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임무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불안하다는 말인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철통(ironclad)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보수 꼴통(idiot)이라고 한다.
 
최후통첩을 보낸 한국당에서 ‘철통(ironclad)’ 같은 안보협력에 나설 지, ‘꼴통(idiot)’ 같은 안보훼방에 나설 지 그 선택을 두고 보겠다.
 
2019년 0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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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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