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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2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완전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외 2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광복절(光復節)
【정치】
(2019.08.15. 22:46)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완전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외 2건
오는 8월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다. 일본이 다시 한 번 침략을 단행한 지금, 8.15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는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완전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8월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다. 일본이 다시 한 번 침략을 단행한 지금, 8.15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는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
 
8.15 광복절은, 일본 식민치하의 끔찍한 잔혹행위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날이지만 절반의 해방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친일행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식민지의 잔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의 나쁜 문화로 뿌리내려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몰지각한 말을 민의의 전당에서,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버젓이 언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 경제침략의 어려움도 사실상 친일 청산의 부재에서 시작됐다. 청산 대상인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 나라를 이끌면서 정부주도, 정경유착과 같은 일본의 잘못된 경제성장 방식을 답습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오늘날, 일본 경제침략의 어려움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청구서와 다름없는 것이다.
 
올해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다. 100년 전의 우리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 아래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눈부신 성장을 일궈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는 국민들의 결기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역사가 하지 못한 친일 청산을 할 시기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불어민주당은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일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 탈피를 비롯하여,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와 친일 문화를 청산해 미완의 광복에서 완전한 광복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북한 당국은 군사도발이나 비방이 아닌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 하며, 우리의 변명이나 해명이 없다면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길 바란다.
 
북한당국의 주장처럼 한미연합연습과 첨단무기 반입 등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력시위와 비방보다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대화 당사자인 우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남북관계에 결코 이득 될 것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4.27 판문점회담과 지난 9.19 합의를 통해 8천만 겨레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아울러 총리 재임시절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자꾸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수적 가치에 맞는 맞은 행동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물론 야당들도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과 일본의 경제 침략 등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 상황에 따라 신속·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는 정보력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기관투자가들이 힘없는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관투자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매도에 활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는 눈을 뜨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관련당국은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의 존폐를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광복절(光復節)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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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완전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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