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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2일 (월)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하기보다, 공명정대한 인사검증이라는 청문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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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15. 22:46)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하기보다, 공명정대한 인사검증이라는 청문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 외 1건
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하기보다, 공명정대한 인사검증이라는 청문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
 
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공직을 2년 넘게 수행했음에도,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었다며 새삼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 의도가 뻔해 보인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시대변화에 맞춰 정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자세를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전후사정을 살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16명이나 되는 장관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야당의 ‘묻지마 반대’가 매우 크다. 역대 어느 정부 시기도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경우는 없었다.
 
민주당은 과도한 개인 흠집 내기식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야당은 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정치적인 당파싸움의 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청문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후보자 공직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을 위해 여야의 일치단결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순항을 위해 여야가 일치단결해 대응공조 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30일 사상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 우리는 전후 70여 년 간 고착화되었던 냉전구도를 해체시키고 세계의 이목과 중심을 DMZ로 모았다.
 
그러나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답지 않게 한일정상회담을 무산시켰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는 우리 영공과 KADIZ를 무단진입했고,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한일 지소미아 유지, 호르무즈 파병 등 동맹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 달 남짓 되는 사이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여야는 일치단결한 자세를 보여줘야만 한다. 남북한 관계는 물론,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 야당도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외교·안보와 관련된 전쟁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자신감을 가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가장 경계할 일은 내부의 분열이다.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있다. 정치권에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다.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초승달을 다 견뎌낸 대추를 보고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말로 마무리 짓는다.
 
궁즉변 변즉통(窮卽變, 變卽通)이라 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곧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이 모두 변하고 미국도 변했다. 이제 ‘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야당도 마땅히 변화의 흐름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정파를 넘어 통하는 시대, 통일의 시대로 함께 나가자!
 
2019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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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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