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6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낡은 색깔론을 퍼붓고 있다.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쏟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과격하게 폄하하지 마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20차례 넘는 보이콧 기록을 만들고도 또다시 ‘보이콧을 할 수 있다’ 운운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다. 어려운 대외여건과 한반도 정세에 대응할 강력할 국정운영이 절실하다. 경제와 안보 모두 대외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야당도 주장하는 사실이다. 이렇듯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간신히 불씨를 되살린 일하는 국회를 또다시 냉각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대외적인 경제 여건과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이 아닌 제대로 된 검증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하시기 바란다. 지금은 낡은 이념, 정쟁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위한 8월 국회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어제 정부는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적용해왔던 우대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언론들은 즉각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복 성격이 짙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보복 조치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적법한 대응 조치이고,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협상의 문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지목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일본 정부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절제된 대응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리저리 따질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침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절제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탈 일본 기조에 위기를 느끼고 ‘재팬 엑시트’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지방 도시들도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명분 없는 보복이 자초한 결과를 인식하고 즉각 규제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더욱더 굳건히 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업계에 이어 조선업계도 기자재와 부품에 대한 탈 일본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 무모한 규제 조치를 계속 고집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과학기술산업의 제도를 점검하고, 백년을 내다보는 국가 발전의 디딤돌을 만드는 일에 더욱 전력하겠다. 침착하고 든든하게 지금의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기술 강국, 과학 강국이 우리의 미래라는 각오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의 뜻에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제74주년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일본의 경제침략 등으로 인해 대외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립군의 활약을 그려낸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이 영화처럼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 계층, 지역을 뛰어넘는 거족적인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고,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더욱 강하고, 시련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왔다. 일제의 식민 통치와 분단, 독재를 이겨내고,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록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때문에 세계적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최근 IMF도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2023년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범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마침 어제 정부가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특정산업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취하는 것과 달리,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이 가능한 물자 수출관리만 강화한 것이다. 국내법 및 국제법 절차에 매우 부합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 당정은 일본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며 예산, 세제, 금융 제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피해 최소화와 기술독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일본을 향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제적 의혹과 우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얼마 전 그린피스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1만 톤을 무단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환경테러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즉각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국제 사회의 검증 절차에 응해야 할 것이다. 독도와 쿠릴열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동경올림픽 홈페이지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매우 졸렬한 행위다. 더욱이 일본은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된 것을 문제 삼았고, IOC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주장을 끝내 관철시킨 바도 있다. 그야말로 자가당착,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 질서에 위배되는 일본의 모든 일탈과 망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와 독도, 쿠릴열도 문제는 여러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해당 국가들은 물론 국제 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일본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 의혹과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일 8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와 주미대사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명된 후보자들 모두 각 분야별 전문성과 개혁성, 경험 등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인사들이라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의 조속한 안정과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본격적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를 향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철지난 색깔 선동을 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황교안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공안 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되었었다. 이 때문에 국제엠네스티는 94년 연례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가혹 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포함시켰고, 조국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특히 사노맹 사건 관련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같은 사실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 정치, 이제는 퇴출되어야 한다. 특히 황교안 대표께 충고 드린다. 지금은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적 민주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 있고 품위 있는 언동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정치도 중단해주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이 검증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한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거주 의무기간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게 하는 것이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심사제도, 고분양가 관리제도 등을 통해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 시장의 과열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이익을 실현하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예정임에도 현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분양가 심사와 관리 제도를 피해 나가는, 후분양 방식 등으로 일부 과열을 부추기는 사업장과 사례가 있어 이를 관리하고 확산을 차단해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8.12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40일 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약 50일 간 정부 부처 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적용 방식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추후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당정협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실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효과에 대해서 긍정 외에 일부 풍선효과나 공급주택의 축소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와 여당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정책을 만들고,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이나 실제 시행 시기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 드린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다. 소설을 집필할 때도 금기가 있고, 망상에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세월호 비하에 이어 일본경제 도발이 자작극이라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본인과 자유한국당에게는 그것이 즐거운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듣는 국민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고작 일베 게시판은 아니지 않나?

어제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닌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뤄지기 전부터 소재·부품 및 생산라인 확보를 위해 준비를 해왔다. 충격은 있지만 아베 총리가 의도했던 만큼 충격이 크지 못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다. 그리고 곧 있으면 전국에 또 다시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8월 15일 광복절이다. 1945년 우리는 완전한 독립, 광복을 이루었다. 그리고 2019년 우리는 이제 일본의 기술패권 앞에 또 다른 독립을 이뤄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잘 준비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결연하다. 세계분업체계를 해치고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의 판단과는 달리 강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하나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19년 8월 15일은 경제 독립의 날이다.

내일 8월 14일은 1,400회 ‘수요집회’의 날이다. 아울러 ‘국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28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수치심과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전 세계에 그 참혹한 종군위안부 성노예의 피해실상을 알리셨다. 이후에 호주와 네덜란드, 대만과 중국 등 여러 나라의 피해자들이 나섰다. 물론 우리나라의 추가 피해자도 나섰다. 그리고 관련된 기록과 자료들도 공개되기 시작했고, 일본군 관련자들의 양심고백도 이어졌다. 급기야 1992년 일본 미야자와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듬해에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 과정에 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본 우익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의 태도는 바뀌었다. 강제성을 부정했다. 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아베 정부에 들어서서 이러한 강제성의 부인과 군 개입의 부인은 더욱 명확하게 반복되고 강해지고 있다.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단 한 번도 일본 정부나 국가로부터 직접적이고 공식적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 배상 없었다. 수요집회 마다 나와서 온몸으로 증언하고, 전 세계에 진상을 알리던 할머니들은 연로하신 탓에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제 스무 분밖에 남지 않았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너무도 굴욕적인, 피해자의 동의도 없고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일본 정부와 맺었고, 발표했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인지, 가해자의 강변에 굴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저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에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소녀상이 이 평화의 소녀상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가? 두 번째 질문이다. 일본은 브란트 총리로부터 메르켈 총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전쟁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고백한 독일 같은 용기 있고 정직한 이웃나라가 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이다. 사실과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와 그 피해 국가를 압박하고 공격함으로써 진실을 영원히 덮고 감추고 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번째 질문이다. 허위와 조작으로 만들어진 헛된 명예심과 자부심에 들떠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쌍둥이인 욱일기를 휘두르고 혐한 발언을 내뱉는 일본 젊은이들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베 총리와 극우 정치세력의 책임이고, 탓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가슴에 이 네 가지 질문을 담고, 제 옷깃에 노란색 희망의 나비를 부착한 채 손에 평화의 소녀상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영화 ‘김복동’을 보러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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