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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3일 (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조치는 마땅한 조치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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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8.15. 22:46)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조치는 마땅한 조치이다 외 1건
어제 한국정부가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3일(화)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조치는 마땅한 조치이다
 
어제 한국정부가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앞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간을 철저하게 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이라 비판하지만, 우리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이 가능한 물자 수출관리만 강화한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겠다’며,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국정부에게 경제 보복을 자행하고, 사실상 대화조차 거부해온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아베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 조치를 한 것은 자유무역질서를 혼란에 빠트린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아베정부는 더 이상 명분 없는 경제 전쟁을 멈추고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라.
 
■ 국민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원한다
 
인사청문제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인사검증에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맹목적 반대와 마타도어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12일) 조국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이력을 두고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은 뒤로한 채, ‘사노맹은 국가전복세력’이라는 구시대적 ‘색깔론’에 기댄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사노맹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국가 전복세력이 아니라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평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 투옥 직후 국제엠네스티에서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 역시 사면에 이어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았다.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안검사 출신으로 승승장구했던 황 대표가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세력’ 운운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불의(不義)의 시대의 체제유지 선봉에 서있던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꿔왔던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직도 황 대표는 30년 전 군사정권, 공안검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국민 열 명 중 여섯 정도가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인사가 바로 조국 후보자 임명이다.
 
조국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장관 적합의견이 절반이상으로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를 원하고 있다.
 
국민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검증을 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2019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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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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