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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위안부’ 만행을 부인하는 일본에 맞서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며 공개 증언했다. 할머니의 용기는 오늘로 1400회를 맞는 ‘수요시위’의 도화선이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의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의 용기를 기려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두 번째로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한일 양국이 어렵게 맺은 과거사 반성과 화해의 고리를 끊고, 역사왜곡과 경제침략까지 단행하는 일본의 모습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과 받지 못한 한국과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일본 간의 문제 만이 아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자 전쟁범죄이며, 이는 세계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대만 등 10여개 국의 시민들이 위안부 기림을 위해 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금싸라기 같은 청년들이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며 용기와 집념으로 위안부 문제를 알려온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20명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별세 후에는 직접 사죄와 반성의 기회 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 정의에 대해 말할 자격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다시 한 번 기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역사교육, 법적배상이 이뤄져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일제 침략에 항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온 오늘날의 헌법 앞에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오늘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인사검증 본연의 역할을 넘어 해묵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정치공세로 가열되고 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부적격자’라면서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나 군사정권당시 민주화 운동 가담인사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례가 있다. 특히 사노맹 사건 역시 당시 재판과정에서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사실 폭로로 인하여 1994년 국제 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하여 사노맹 관련자를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작 당시의 판결문 상으로도 조국후보자는 사노맹 조직원이 아니었다. 사회과학원 활동 등과 관련하여서도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 하는 등 되려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에 용기 있게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한 양식 있는 지식인으로 우리 민주 공동체에 대한 그 역할은 되려 칭찬하고 평가해야할 지점에 있다.
황교안 대표의 언급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스스로의 한계와 더불어, 구태한 색깔론으로 손쉽게 여론을 호도하려는 구태에 다름 아니다.
특히 ‘헌법과 국가 전복’의 점을 따지자면, 황대표야 말로 심각한 혐의 안에 있다. 얼마전 군을 방문하여 ‘군과 정부는 입장이 달라야’한다며 내란을 선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에서 황 대표가 권한 대행이던 당시 국군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위수령 계엄령을 선포하며 그 구체적 실행 계획은 담은 문서가 기획, 작성된 부분은, 여전히 황 대표의 연루여부 규명되지 않았다. 최소한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표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특히 해당 문서 안에는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끌어야’한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 대표 역할에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일제 침략에 항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온 오늘날의 헌법 앞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해묵은 색깔론으로 정쟁에 천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인사검증에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라.
■ 속초 공사현장 탑승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오늘 오전 강릉 속초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여, 3명이 숨지고 여러 분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 전한다. 또한 중태로 알려진 부상자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신고 이후 바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명의 구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관계당국은 혹시라도 안전상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관리.감독 등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9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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