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2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내일은 광복절 74주년이다. 애국선열들께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당당히 맞서는 와중에 맞이하는 광복절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74년 전 광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임시정부로 이어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딛고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다.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3050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로 성장했다. 7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입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50에 가입했다.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당면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을 공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세계적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기관이면서 협력기관이기 때문이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론에서 여러 보도가 나오는데,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점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어제 광주, 구미, 밀양에 이어 4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강원형 일자리 협약식과 사전 구매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횡성지역 e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으로 앞으로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강원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이 서로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조건을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고용증대와 경제발전, 노사상생과 지역균형발전 네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1석 4조의 사업이다. 군산, 포항, 울산에서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은 지 74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는 끈질긴 항일 투쟁을 통해 마침내 광복의 날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다. 광복으로부터 74년간 우리 국민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했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왔다. 애국지사의 헌신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모든 독립 유공자들께 깊은 감사와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은 청산해야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20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석한 단 한 분의 피해자야 말로 바로 일본 극우가 외면하는 역사 그 자체이자 산 증인이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지만 아직도 이 분들은 일본으로부터 진실한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속에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배지를 다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침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내며 진실의 힘은 갈수록 강해진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은 그 길로 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과 3.1운동을 이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역사가 있다. 일본 극우 정권의 도발에 반격하는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러한 역사 정신을 체험한 우리 국민들의 힘 속에서 표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꿈꾸는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있다. 그렇지만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의 극우 집단과 식민사관의 아류인 ‘신 친일세력’ 또한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극일을 선언하고 있다.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 체제의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는 일본의 극우 정치세력과 아베 정권, 그리고 신 친일세력이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절제된 대응을 하되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대한기술 독립’을 기치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적,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한일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일본 극우와 신 친일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 역사와 정의를 지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가겠다. 한일 시민들 간의 멋진 연대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과 일본의 미래도 만들어나가겠다. 민주당은 광복 74주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진정한 극일을 실현하겠다.

7월 일자리 동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는 2,738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여 18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보였다. 대표적 좋은 일자리인 상용 근로자 수는 43만 8천명이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생성된 198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불안정 일자리인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줄어서 일자리의 질 역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이 0.5%포인트 상승하여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활동 밖에 있었던 인구의 상당수가 경제 활동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인데, 2019년 7월 구직 단념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으로 줄었고, 이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지난달 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일 갈등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막말이라 하기에도 부적절해서 차라리 망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미경 최고위원만 갖고 있을까?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동일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이 칼럼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충돌도 반일이라는 민족적 감정과 자존심에 편승한 국민 단합의 총선전략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한일 간 최근 갈등이 일본의 선제적 무역제한 조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 전쟁 가능한 국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유지 등 정치·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무시한, 즉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근 일본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한일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와 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는 일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와 민족은 형편없기 때문에 훌륭한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되고, 받아야 된다고 했던 친일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정미경 최고위원은 위 발언에 이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넷째는 정부나 지자체는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냉정하고 단호하게 일본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우매하게도 정부의 자작극 혹은 선동에 속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내일은 광복 74주년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해결하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무조건 훌륭하고 우리는 비루하다’는 과거로부터 일부에게 이어져왔던 자조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일 등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진정으로 광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척이나 강하게 드는 요즘이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극일을 외치지 말고 위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힘을 합쳐주었으면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황교안 대표의 이번 비판은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사노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사노맹’의 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 조국 후보자가 가입했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면서 든 폭탄, 독극물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다.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낸 황교안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몰랐겠는가?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로 가입 여부를 떠나서 ‘사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 셋째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사노맹’의 대표 인물 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 까지 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황 대표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 경제 발전과 부국강병의 일념으로 나라를 이끈 분’이라며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반성을 한 적은 없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과연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과도하고, 비약적인 정치 공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온 국민께서 마음을 모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는 광복절이라, 내일의 광복절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어난 3.1운동처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국민의 행동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캐나다 오타와·토론토의 동포들께서 항일 해외 독립군을 자처하셨고, 오늘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7개국 19개 도시에서는 위안부를 기억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함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일본을 국제 사회의 상식적인 일원으로 돌려놓게 될 것이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표현 하나를 바로잡고자 한다. 일본은 강제 동원의 강제성·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강제’라는 단어를 빼고 ‘징용공’ 표현을 써왔다. 그러다 우리 대법원 판결 후에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지칭하기로 했다. ‘징용’ 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집, 관의 알선’ 모두 반인도적 불법 행위였다. 우리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제 징용’보다는 좀 더 넓은 범주의 ‘강제 동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반도 평화번영은 북미협상에 이어 저절로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남북의 자주적인 노력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는 극일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판문점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8월 14일 오늘은 1,400번째 수요시위가 열리는 날이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의 가슴에는 작은 나비가 달려 있다. 나비의 의미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해방과 폭력, 차별에 고통 받는 모든 여성과 약자들의 해방을 염원한다. 8월 14일은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이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법 개정이 박근혜 정부 하에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좌초되는 듯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통과되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8년 간 뜻깊은 수요시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일곱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자유무역을 위반해서 한국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추진해왔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아베 정권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탄압하고, 한국 경제를 흔드는 것은 결국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계획된 행동이다. 우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베 정권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과거사를 은폐·왜곡하지 말라. 평화헌법 개헌 추진을 멈추기 바란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발굴과 조사, 연구 등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안부피해자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님의 평화인권활동가로서의 기록을 담은 영화가 상영 중이다. 영화 ‘김복동’을 많이 보시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 새터민 여성과 6세 아들이 아사로 추정되는 상태로 수개월 만에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번에 사망한 새터민 여성은 아들과 함께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에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체납, 기초생활수급 중단, 영양플러스 등으로 정부 복지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새터민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서 무엇에 허점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아동정책’ 내용 속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국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되어야 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이런 추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보다 꼼꼼한 사회안전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12시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 연대집회가 진행될 것이다. 매주 항상 그 자리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리를 지켜줬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학생들도 함께 자리를 채워갔다. 최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든 청소년들도 함께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점이다.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위현장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굳건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할머니 쉼터에 가서 영양제도 놔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고생이 많다’며 등을 두드려 주시고, 때로는 짜장면도 사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인권 운동가로서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꿋꿋한 의지가 전 세계를 움직였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이 미투 대열에 함께 동참했다.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수요 집회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나 이에 대한 배상 의지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전시 성폭력이라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국제사회가 고발하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고통과 아픔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인권, 평화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상을 위한 민간의 노력들 역시 평화를 위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부당한 일본의 경제 침략을 우리 국민은 다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 야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의 김기수 대표를 추천했다고 한다. 김기수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튜브에 올려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또한 김기수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당시, 대리기사 쪽 변호를 맡은 인물이기도 하다. 5.18 진상조사 특조위 무력화에 이어서, 사회적참사특조위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일관성은 참 대단하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김기수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요즘 일본 우익TV 등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서 적화통일하려고 한다’는 엉터리 주장까지 일본에서 버젓이 퍼지고 있다. 이런 일본경제침략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이후에, 8월 8일까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발언, 논평, 보도자료가 91건이 나왔다. 제가 이것을 분석해봤더니 일본에 대한 비판은 13건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와 비난은 78건이다. 압도적이다. 그러나 일본을 비판한 대부분의 발언들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애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의 거침없는 막말과 정치공세는 정부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일본만 이롭게 하는 친일적 행태임이 분명하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정책대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마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친일 정당이라고 하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하길 바란다.

어제 우리 민생연석회의에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세계5위의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부품 브랜드 중소기업 하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부품·소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일치되어 기술 획득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구매를 해줘도 납품단가를 후려쳐 버리니까 기술 개발을 할 요인이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부가 2017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조건부 제품개발 과제가 1,234개인데, 이 중 342건이 전혀 구매를 하지 않고, 또 359건은 약속을 어기고 일부만 구매해줬다. 즉 전체 57.4%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자료를 봤더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418건 신고·접수됐고, 이 중에서 경고조치가 81건이다. ‘기술탈취’ 신고도 20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이 경고 조치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술 독립을 위해서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구매해 주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과 부당한 내정간섭, 경제보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온 국민이 제2의 독립운동 차원의 국민 행동에 나섰다.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전범기업과 혐한 망언을 일삼는 일본기업의 제품, 그리고 일본 관광까지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이에 우리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도 오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의 253개 지역사회적경제위원장, 핵심 당원들과 함께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극일 대안으로 대일 의존적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제2의 물산장려운동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불매하는 일본 제품 대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참여를 제안 드린다. 둘째, 일본 관광 대신 국내 관광 특히 섬과 농·산·어촌 관광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셋째,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과학기술 독립과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내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자,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이 자행되는 가운데 맞는 광복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다. 국민들께서 부당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계신다. 우리 기업들도 경제침략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의 지방정부도 역시 광역·기초·여야단체장 가릴 것 없이 피해기업 지원과 국산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만 나서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근 한일갈등은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데 이어, 5.18망언의 주인공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어제 광복절을 부정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위안부는 자발적 참여’라는 망언을 한 이영훈 전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친일 주장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괴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축사를 듣던 심재철 의원은 이용훈 전 교수의 출판기념회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주장들은 지난 100년의 역사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에 기뻐했으며 일본의 망언과 부당한 행태에 분노해왔던, 그리고 지금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며 자발적으로 일본경제침략 규탄과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른 역사를 위해 싸워온 국민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정쟁유발로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지방일괄이양법’은 각 상임위의 심사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도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역시 1단계조차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1단계 마무리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9월까지 통과되어야 지방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 자치분권은 민생을 위한 일이고, 여야가 없는 일이다. 하루 속히 자치와 분권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미국, 중국, 소련, 간악한 일본 등 국가들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난다. “나는 미국에 사진 찍으려고 안 간다” 이 짧은 말 속에 그간 누구도 못한 전체의 생각을 통쾌하게 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이때 외국 정치 지도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런 용기와 기개가 있었기에 집권 후반기에 어려웠던 남북문제가 대화의 물꼬를 틀었고, 국제 문제에 있어 공정성이 인정되어 분단국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UN 사무총장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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