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4일 (수)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탈북민 가족의 죽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시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15. 22:46)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탈북민 가족의 죽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시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8/13) 서울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들은 탈북민 가족이자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탈북민 가족의 죽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시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8/13) 서울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들은 탈북민 가족이자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탈북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차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적응교육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초기정착 지원을 관리 받았지만 말 그대로 초기지원 뿐이었다.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18개월가량 밀려있었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정보망에 체크되지 않아 위기지원을 받지 못해 아사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휴대폰 등 연락수단도 없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생활을 해오던 모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국가의 복지발굴시스템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준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 위기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런 정보시스템도 이번 사건을 비켜나갔다.
 
결국 각종 정보를 수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지역사회와 사례관리사가 적극 발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은 복지 안전망을 점검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통해 복지 수급 발굴 및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지원에 힘쓰겠다.
 
2019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탈북민 가족의 죽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시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탈북민 모자(母子)의 죽음을 애도(哀悼)하며 소외되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다시금 돌아본다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