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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7일 (토)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업무역량과 전문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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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조국(曺國)
【정치】
(2019.08.17. 23:15)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업무역량과 전문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외1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업무역량과 전문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본래 국무위원급 후보자들에 대한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의 태도를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역량이나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인지 후보자 가족을 검증하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주변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사모펀드, 부동산 거래, 웅동학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조 후보자측이 법적 문제도 없고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이나 근거제시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동의할 수 없고 이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묻지마식 폭로성 정치공세 보다는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입증,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당하게 해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과 전쟁놀음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1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저쪽이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것 아닌가”, "도발하면 이쪽에서도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등 도 넘은 ‘안보 막말’ 공세를 폈다. 한반도 내의 군사적 충돌이라도 일으키자는 말인가. 제1야당 대표로서 믿기지 않는 위험천만한 인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가 과연 한반도 문제를 풀 최소한의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사실상 남북 간의 군사적 불가침 선언인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라는 건 한반도를 다시 전쟁 위기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단견에 가까운 안보관을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철 지난 색깔론을 앞세워 안보 불안을 선동해 국민을 겁박하고 보수표를 모아보겠다는 낡은 수법이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과 전쟁놀음에서 벗어나,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부여당과 함께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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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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