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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8일 (일)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민주·인권·평화의 큰 스승,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추모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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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대중(金大中)
【정치】
(2019.08.18. 18:01)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민주·인권·평화의 큰 스승,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추모한다 외 2건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를 함께하며, 평생을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8일(일) 오후 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 민주·인권·평화의 큰 스승,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추모한다.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를 함께하며, 평생을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한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은 물론,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IMF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를 3년 만에 회복시켰다.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련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한일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늘 날 대한민국이 IT강국이 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 담긴 정보통신 육성책 덕분이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를 가르쳐 주셨다. 이 정치철학은 1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우리의 이정표이자 길잡이가 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도전받는 상황도 김대중 정부가 처했던 내우외환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는 김 전 대통령께서 먼저 보여주신 선구자의 모범을 따라, 민주주의 발전, 국민인권 향상,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김 전 대통령은 영원한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다
 
혹독했던 겨울마저 이겨내는 강인한 인동초 정신을 늘 기억하며, 인동초 꽃을 반드시 피어 올리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한다.
 
■ 한국당의 민부론 ‘이명박747, 박근혜474’의 재탕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온갖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던 자유한국당이 ‘모두가 부자되는 경제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탕 수준에 불과한 경제정책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부론’이란 경제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2030년 1인당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법인세·상속세를 깎아 주는 등의 정책들이다. 대기업과 상위 1%를 위한 편향적 경제 정책으로 일관했던 한국당이 내 놓은 경제 정책이라 일관성은 있어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경제 정책이라고 자화자찬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 정책에 불과하고, 낮은 실현가능성,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대기업과 부유충의 곳간을 먼저 늘리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책을 폈다.
 
‘친 기업’, ‘반 노동’ 정책으로 대기업의 곳간에는 여유 자금이 수백조원이 쌓여갔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다.
 
‘민부론’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이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의 해법이 필요한 시대다.
 
민부론은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474정책을 연상시킨다. 연평균 7%로 성장, 7대 경제대국 진입,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등 터무니없는 경제정책들이었다.
 
한국당이 수권정당이 되려한다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심화된 양극화 문제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진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가출이 습관되면 쫓겨 날 수 있다…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 계획을 철회하라!
 
지난 5월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장외투쟁을 계획해 국민들의 원성이 예상된다.
 
3개월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셈인데,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장외투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한국당은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며,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발해 5월 한 달 간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민 분열만 초래했다. 그 당시 쏟아낸 막말 퍼레이드는 역대 최고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로 돌아와서도 한국당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재해와 경기둔화 대응에 시급한 추경의 발목을 잡았다. 그랬던 한국당이 이번에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정치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에게 장외 투쟁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단은 없을 것이다. 이번 2차 가출이 황 대표의 대권 놀음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황 대표가 선두를 달리던 차기대선주자 지지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
 
나경원 원대대표도 ‘포스트 박근혜’를 꿈꾼다면, 황 대표의 장외 정치 놀음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 발목잡기를 통한 반사 이익 챙기기와 지지층 결집이란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할 것이다. 국민들은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 전쟁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민생과 한일경제전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명분 없는 장외 정치투쟁과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이다.
 
2019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대중(金大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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