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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19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비건 대표 방한이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대규모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이 필요 없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가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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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22. 00:25)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비건 대표 방한이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대규모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이 필요 없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가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외 2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건 대표 방한으로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아울러 남북 대화도 함께 재개되어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감을 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올라가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건 대표 방한이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대규모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이 필요 없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가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건 대표 방한으로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아울러 남북 대화도 함께 재개되어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감을 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올라가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한 성명 발표와 잇단 도발적인 군사 행동 등을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정부의 중기국방계획을 강도 높게 문제 삼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16일에도 ‘새 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면서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
 
북한에게 충고하고 싶다. 북한은 이 같은 무력시위와 비방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더 이상 군비 강화나 군사력 확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적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인내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비건 대표 방한이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터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대규모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가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건설적인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우외환에 처한 나라 사정은 제쳐두고, 기어이 자신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조차 명분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습관적으로 일삼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여 지지율 하락은 물론 내부 결속까지 흔들리게 할 자충수임이 틀림없다.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 지금, 홀로 광장에 서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깊이 성찰해야 보아야 한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제1야당 대표라면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먼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권력욕과 대권놀음에 취해 국민들에게 외면 받다 서서히 사라질 대표 말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 대표가 되길 바란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안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종료 기한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특위활동이 연장된 60일 동안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나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는 일반적인 정쟁이슈들과는 그 의미와 무게감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향후 한국정치를 좌지우지 할 역사적 선택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다. 또한 지난 19대 대선 당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고, TV토론 등을 통해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87년 민주화 이후 법안 처리 최저 기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과대 대표된 특정 정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 일방적으로 발목잡기 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발목을 잡는 것도 상황을 살피며 해야 한다. 더 이상 특위의 연장은 어렵다. 이번에 특위에서 합의 또는 표결처리를 해야만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라도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관련 법안을 8월안에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비건 대표 방한이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대규모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이 필요 없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정착의 시대가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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