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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0일 (화)
제157차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22. 00:25) 
◈ 제157차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한일 남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슈퍼위크가 시작되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일은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회담을 갖고 한일 경제전의 외교적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토요일인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인 8월 28일전까지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157차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한일 남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슈퍼위크가 시작되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일은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회담을 갖고 한일 경제전의 외교적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토요일인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인 8월 28일전까지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8월 슈퍼위크 기간 동안 한일 갈등 개선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신중하고 균형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엄중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등의 균형적 시각이 늘고 있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일 한일 외교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개선과 외교안보적 협력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아울러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사흘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기대한다.
 
국격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달라진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하게 안보 불안을 확대·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정치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수호를 강조해온 보수야당이자 제1야당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무장론 등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을 하루속히 버리고 초당적 평화·안보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털기회가 아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기한을 무시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해석하면서 청문회 일정의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4일 장외집회를 선동하더니 청문회도 장외에서 하려는지, 무책임한 의혹만 언론을 통해 부풀리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장에서 따져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된다.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도 전에 지나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참에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른바 ‘조국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전에 신속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후보자를 통해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면 즉각 출석해서 하나하나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 불가론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가짜뉴스 청문회는 불가하다. 근거 없는 낭설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 둘째, 공안몰이 청문회도 불가하다. 철지난 색깔론으로 이념공세하지 말길 바란다. 셋째,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도 불가하다. 검증 대상이 아닌 가족들까지 들춰내는 지독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넷째, 정쟁 청문회도 더 이상 안 된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특히, 청문회 일정을 법대로 준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청문회가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여야 청문위원 모두가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등 국내외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범사회적 역량결집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참으로 뜬금없고 황당한 작태이다. 이번 주는 비건 대표의 방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지소미아 연장시한 도래, G7정상회의 등 중대한 외교안보 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정기국회 개회도 겨우 10일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이 같은 때에 제1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한가한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황교안 대표가 거리로 뛰쳐나간다한들 추락 중인 대선후보 지지율이 나아지겠는가? 국민의 외면만 더할 뿐이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신상털이 공세 또한 마찬가지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검증은 뒷전인 채, 자유한국당은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사생활 침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 눈에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보이는가?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정작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 근거 없는 헛소문과 가짜뉴스로 인사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꼼수가 아닐 수 없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고작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마지막 기회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명분 없는 장외 대권투쟁, 시대착오적 가족 신상털이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기한 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회 일정 조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한 주가 시작됐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할 예정이고 마침 어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도 종료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비건 대표의 방한은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미협상 진전 등 대내외 여건이 성숙될 경우,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평화를 위한 길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에 몰두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부의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이번 주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에서 내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고 지소미아 연장 시한 또한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사태수습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와 타협’,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일본도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R의 공포’, 경기침체의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은 물론 글로벌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은 양국 국민과 세계경제를 불행으로 모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 몰상식한 망언을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양국 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4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G7 정상회의가 일본의 외교적 선전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 또한 당부하는 바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19일 고교 무상교육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당정은 지난 4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 44만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전체 고교생 126만 명에게 무상교육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가처분소득 역시 월 13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였던 4~50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서민 가구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속가능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적극 병행해야 한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개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무다. 이 길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와 같은 대의에 적극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 전해철 예결위 간사
 
원내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 간사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년 예산의 기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밝혀졌지만, 전체적 규모는 금명간에 기재부에서 발표하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예산이다. 1~2년 차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만드는 복지 분야의 예산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면, 3년 차인 내년에는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투자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러한 경기 활력 회복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년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야당과도 원만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윤후덕 예결위 전 간사
 
이임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특별한 배려인 것 같다. 여소야대, 다당제에서 여당의 간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간사인데 특히 예결위 간사는 참 힘든 자리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은 법정 기일이 없어서 야당의 판단과 눈치를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다. 그래도 마무리했다는 것이 저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추경이 통과되는 치욕스러운 예산 심사였고, 정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의 20.7%가 삭감되는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한 추경 예산이었다. 하지만 불발되지 않은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조마조마 바라보고 계셨던 원내대표님과 수석님, 그리고 간사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 송기헌 법사위 간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조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실현하려는 사법개혁이 두려운지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신 하기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어제와 오늘 아침에 모임을 가졌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거의 가짜뉴스 수준의 근거 없는 모함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속히 청문회 절차에 합의하길 바란다.
 
어제 3당 간사들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는 15일 내에 해야 하므로, 8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간사는 ‘인사청문회는 6조에 따라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했는데 ‘인사청문’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송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9월 2일까지 그 과정을 모두 완료해야 하지만, 법사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분명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고,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다음 주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합의를 요청하겠다. 오늘 중이라도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 날짜를 정해주시길 바란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지난 18일, 황교안 대표는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언급하며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이고 에둘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는다. 이 날 발언은 국정농단과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받고 있다는 말인가?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조종해서 지난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치보복은 보수당의 전유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경납치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보수 정당들은 얼마나 많은 정치보복을 일삼아 왔는가? 황교안 대표의 의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때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이나,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자백인가?
 
황교안 대표님, 정치보복이란 이런 것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야당과 법안처리에 합의했다며, ‘배신의 정치’ 운운에 당선 5개월 만에 원내대표에서 사퇴하게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치보복이다. 정권의 치부를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내기까지 하면서 결국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다.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대표였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황교안 대표는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한낱 정치보복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보복의 세월에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거친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2019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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