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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2022년이 아닌 2019년의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하라
전국 동시다발적 대규모 장외집회를 선언한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잘 안다면서도, ‘구국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 싸울 수 있고 이길 것이다’라는 황망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구국의 열정과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그 열정과 진정성은 이제는 국회에서 발휘해 달라. 정당이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회권력을 사용해 매진해야할 일은 ‘국회’를 통한 국정운영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도 모자랄 엄중한 시기에, 황교안 대표 홀로 광장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무리한 당원동원 집회의 피로감과 볼멘소리가 자유한국당 내부로부터도 빗발치고 있다 한다.
국민여론은 고사하고 당내여론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황 대표의 나홀로 정치, 오직 대통령을 향한 폭주를 보고 있자면, 그에게는 내년 총선 국민의 심판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 한참도 더 남은, 2022년 대통령선거만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레드카펫위의 그 행보들이 오히려 이해가 될 판이다.
그러나 2019년 8월,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 홀로 광장에 나서 정부를 규탄하는 일은 대한민국에도,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작 황교안 대표의 야심에도 도움되지 않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이곳 국회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할 시간이다. 국민의 성원은 제 할 일을 다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제발 상기하고 외면하지 말라.
■ 자유한국당은 즉시 정개특위·사개특위 개혁법안 논의에 성실히 응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은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법안이 각 특위의 시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장 오늘 오후 개최될 예정인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업은 곧 의도된 개혁 거부로 국민의 지탄을 살 것이가.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이자 ‘개혁을 거부한 국회’라는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가 매우 크다. 자유한국당은 그 주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함께 이끈 정당으로 국민의 성원을 얻을 것인가.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각 특위의 개혁법안 논의에 성실히 응하라.
■ 스스로 만든 법을 무너뜨렸던 기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조사에 당당히 응하라
지난 4월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추가 소환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불응으로 일관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동료 의원들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스스로 만든 법질서를 무너뜨리면서도 당당했던 속절없는 자신감은 어디로 갔나.
어렵사리 열어 놓은 국회에서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밖으로, 거리로’ 장외투쟁까지 한다면서, 이제는 수사마저 불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의 경우 무려 3차례 소환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이 아닌, 개인 범법에 악용되는 20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동료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 ‘당의 방침’이라거나 ‘야당 탄압’이라는 빈약한 근거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자임하는 꼴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과 폭력, 문을 걸어 잠그고 복도에 드러누워서까지 보였던 그 당당함으로 법위에 군림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정보를 공개하라
우리 정부가 어제 주한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을 공식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이에 즉시 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처음 파악한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물밑 협의를 진행하며 정보공개를 요청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벌써 동해상의 세슘 수치는 두 배 높아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여전하다. 방사능 측정 변수를 조작해 낮춘 오염수치를 발표하는가 하면,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는 꽁꽁 감추면서 되려 그린피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반박만 하고 있다. 일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의 지탄이 당연한 이유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방류할 때에는 ‘그 농도를 충분히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UN 해양법 협약은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며, 또 주변국 바다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정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해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태는 절대 보고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우리의 바다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현황 및 방류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시의회에서 엽기적인 폭력행위 벌인 자유한국당 이창선 시의원은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공주시의회 이창선 시의원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폭력행위로 난동을 부려 파문이 일고 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를 깨뜨려 자해소동을 벌이며, 협박과 욕설로 동료의원들을 겁박했다. 이 의원이 던진 유리조각 파편에 예결위원장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동료의원들은 두 시간 여 동안 회의장에 갇힌 채 공포에 떨어야했다.
조직폭력배를 떠올리게 하는 엽기적인 폭력행위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문제를 일으킨 이 의원에 대해 책임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스스로의 사과도 물론이다. 자유한국당 이창선 시의원은 공주시의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신성한 시의회를 조폭사무실로 만들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시민들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퇴해야한다.
2019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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