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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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일 내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즉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에 법치 주문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받아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다 외 1건
▫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
▫ 제1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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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08.23. 00:35)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외 1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그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을 막아야 될 자리에 불법 백화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그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을 막아야 될 자리에 불법 백화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불법 백화점 같은 사람’은 황교안 대표 본인이다. 병역회피,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세금회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아들 채용특혜 등 무수한 불법행위 의혹의 당사자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조국 불가론’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법이 정한 시한인 8월 30일까지 열려야 할 인사청문회는 내버려둔 채 국회 밖에서 치졸하게 ‘정권흔들기’용 공세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 공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을 포함해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밖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간다.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일정 연장 꼼수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자유한국당, 국민적 열망마저 저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한 톨 의지조차 없었던 자유한국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관련 표결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니, 60일 동안 침묵하다 이제 와서 활동 시한을 다시 연장하고 논의하자고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 있는 개정 선거법을 적용해 치르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의결이 반드시 마무리 돼야 한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국민 겁박에 이어 ‘야합노트’라며 몽니부리기에 여념이 없다.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는 국내외 엄중한 상황은 외면한 채 철지난 ‘장외투쟁’에나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선거제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살펴달라는 요청은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해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 사법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다림은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몽니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활동 시한 연장이라는 꼼수부리기에 나서며 개혁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정중히 요청드린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까지 저지하는 우를 범해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기를 말이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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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조국(曺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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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