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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8월
  8월 22일 (목)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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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23. 00:35) 
◈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일정이 바쁘실텐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번이 세 번째 간담회다. 예산정책협의회, 권역별 당정협의회, 현장 방문까지 시도지사님들을 여러 번 뵈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방향, 올해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어찌할 것인지 협의하려고 뵙게 되었다.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일정이 바쁘실텐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번이 세 번째 간담회다. 예산정책협의회, 권역별 당정협의회, 현장 방문까지 시도지사님들을 여러 번 뵈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방향, 올해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어찌할 것인지 협의하려고 뵙게 되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지난 전당대회 때 저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따라서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하니 잘 처리될지 걱정이 많다.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말까지 7: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능한 한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다.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지방을 모두 다니면서 했는데 올해는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니지는 못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서울로 오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전국을 다니려면 하루에 한 건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면담 일정과 행사 일정에 부담이 크다. 날짜를 정해 서울에 오셔서 중앙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에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광주형일자리, 구미형일자리, 강원형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들도 그렇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정책이 확산되는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당에서 정책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정책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지금 어려운 점은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이름으로 거의 경제전쟁을 벌이다 시피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립 경제를 만드는, 소재·부품·장비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지난 추경에 2,700여억원을 우선 투입했고, 내년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M&A를 통해서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다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R&D 예타면제가 통과되었다. 빨리 R&D 쪽을 개발해나가는 종합적인 대책을 8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에서 자립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약100개 정도가 중요한 소재인데, 그중에서 아주 긴급한 것들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가능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어제도 공주에 있는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에 갔는데, 참석한 기업인들이 ‘전 같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의도 오고, 요구하면 즉각 시행해주어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당에서 그런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베 정부도 우리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 제품을 납품하던 일본의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자립형 경제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
 
각 지자체에서 기재부나 경제 부처를 통해서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고, 당을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다. 정책위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지자체당 5~6건 정도 된다. 관련 내용을 정책위의장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대체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절차가 미흡하거나 한 부분들은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 협의해서 정부 예산은 시트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할 때 긴밀하게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보충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제가 이 방에서 회의를 1년쯤 했는데 오늘처럼 영상취재팀이 많이 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시도지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언론의 관심도 대단히 높아진 것 같다.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 지역을 다니면서 지사님, 시장님들을 뵈었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명제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된다’는 과제를 던지셨고, 우리 당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정말로 향상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 지사님과 시장님들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당 시도지사님들, 반갑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지방 정부들이 현안을 건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지방자치 책임 최고위원으로서 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박광온 최고위원님,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계신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하반기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지방정부들의 예산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전해철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당 시도지사님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실적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달성했고, 지방정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맞서 피해기업 지원과 국산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도지사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9월부터 시작된다.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17개 시도별로 모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대표님께서 총선을 챙기셔야 해서 지방정부를 전부 돌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시도는 중앙에서하고, 현장에서 직접해야하는 곳은 당대표님이 직접 가지 못하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간사 등이 참석해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잘 챙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2020년 지방소비세율 21%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가 완성되려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월요일에 관련 부처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를 써주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내년 예산에서 높아진 지방소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이 지방세법 개정을 전제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그에 준해서 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기도 하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생활 SOC사업들이 지방정부 요청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들이 지역 현장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확실히 심부름 하겠다. 아울러 전국의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시도지사님들께서도 당과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해찬 대표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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