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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2일 (목)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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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23. 00:35)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다 외 1건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투쟁 장이나, 흥신소가 아닌 국회 인사 청문회 장이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투쟁 장이나, 흥신소가 아닌 국회 인사 청문회 장이어야 한다.
 
한국당은 ‘구국 투쟁’이라며, 24일 대규모 반정부 성향의 집회를 예고했다. 태극기 부대 등도 대규모로 결합 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한국당 집회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어제(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열 명 중 여섯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과 피로감은 크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도 계속 합의하지 않고 있다.
 
과장된 정보만을 유통하면서 재미를 본 한국당은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의 장외 투쟁은 당내 분열을 막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는 꼼수다. 그 꼼수로 인해 민생 국회는 실종되고 있다.
 
국민들은 한국당의 이런 꼼수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그렇게도 열망하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장 이어야 하며, 여야4당이 요구해온 정개·사개특위 회의장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흥신소에 있는 한국당보다, 국회에 있는 한국당을 지지할 것이다.
 
■ ‘주화입마’에 빠진 자유한국당!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무법천지(無法天地) 상태의 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실시해야 한다.
 
한국당은 지난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출석했다.
 
이는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고,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에도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빙성 없고 근거가 빈약한 정치공세만 퍼부었을 뿐이다.
 
한국당은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벌집 쑤시듯 쑤셔놓고는, 막상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공허하게 외치는 모습만 반복했다.
 
지금도 조국 후보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괴롭히면서, 정작 당사자에 대한 의혹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보니, 한국당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의미한 검증이나 무조건 던지고 보는 식의 의혹 제기는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당은 올해 선거법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정상화 지연, 추경처리 지연, 인사청문회 개최 지연까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장외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힘에 취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빠질 것인가?
 
국민의 입법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은 법률이 정한 기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의무(義務)와 책무(責務)를 다하는 길(道理)이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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