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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2일 (목)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에 법치 주문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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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조국(曺國)
【정치】
(2019.08.23. 00:35)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에 법치 주문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받아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치를 주문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부터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아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에 법치 주문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받아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치를 주문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부터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아야 한다.
 
한국당은 확인되지 않거나 침소봉대한 사실로 조국 후보자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가짜뉴스’에 가까운 흑색선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주장한다.
 
한국당이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먼저 지난 4월 동물국회로 만든 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성실한 수사부터 받아야한다.
 
4월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 등을 점령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다.
 
패스트트랙에 얽힌 의원들은 109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 등이다.
 
피해자인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백혜련, 표창원, 윤준호 의원을 시작으로 21일 현재까지 18명의 현역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도 조사를 받았다.
 
불과 2년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현재 제1야당이며 매번 ‘법치’ 강조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 대표가 법무부장관 출신이고,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임에도 형사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한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사실상 반정부 성향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24일 또 개최할 예정이다.
 
장외집회 할 시간과 여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개최와 함께,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상식이 있다면 그 이후에 국민과 다른 정당에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조국(曺國)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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