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3일 (금)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미동맹 이상 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27. 09:19)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미동맹 이상 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외 1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몰아붙이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정작 더욱 높은 단계의 신뢰가 요구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동맹 이상 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몰아붙이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정작 더욱 높은 단계의 신뢰가 요구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을 향해 계속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무시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일본의 부당하고 완고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며 이해를 구해왔다. 미국정부가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 실제 내용은 그간의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아우르는 표현이며 이는 미국 발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마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2016년에 체결돼 불과 4년째를 맞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을 통해 일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 역시 미국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바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다. ‘신애치슨 라인’ 같은 가짜뉴스를 흘리며 안보불안을 자극하기보다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와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근본적인 숙고를 하길 충고한다.
 
■ 자유한국당 본심이 드러난 ‘청문회 보이콧 주장’,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마저 어기려는가
 
황교안 대표가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조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에 나섰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장이 아닌 장외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가족 신상털기 등 무차별적 살포를 자행했던 목적이 마침내 드러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는 핑계로 온갖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일관하더니 마침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너무나 쉽사리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마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3일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황당하고 생뚱맞은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 ‘기승전조국’ 신물이 날 지경이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과장된 가짜뉴스 남발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설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마저 어기려는 자유한국당,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와 국민 안보불안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미동맹 이상 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일 내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