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와 국민 안보불안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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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와 국민 안보불안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미동맹 이상 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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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27. 09:19)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와 국민 안보불안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 1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와 국민 안보불안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대한민국 외교 자주성과 민족정기를 살리는 올바른 결정이다.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는 경제침략을 감행한 아베 내각은 각성해야 한다.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지소미아 협정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일본이다.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는 일본 아베 내각의 의지에 달렸다.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과오를 돌이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해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저급한 음모론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총풍까지 동원했던 정당과는 결이 다르다. 한국당의 경거망동은 외교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선동도 거짓된 주장이다.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굳건하며, 우리의 안보는 튼튼하다. 보수 야당은 근거 없이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얕은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는 국익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다. 보수 야당이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겠다.

■ 한국당은 개혁법안 처리지연 침대축구를 중단하고, 정개특위 활동종료 기한 안에 대안을 제시하라!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뒤로 8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래도 추가 논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변명이자 지연 전략을 펴기 위한 막무가내 생떼다.

한국당은 침대축구 행위를 그만 두고, 반복하는 추가시간 요청도 중단해야 한다. 분노한 국민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 결의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양보하고, 정개특위 위원장까지 교체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였다. 한국당이 이에 상응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의결을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 한국당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중대결단을 내리기 전에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2019년 0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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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와 국민 안보불안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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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와 국민 안보불안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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