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제가 당대표로 취임한지 열한 번째 기자간담회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틀 후면 저와 일곱 분의 최고위원이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우선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당원 동지들, 의원 여러분과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1년 전, 저와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했다. ‘흔들림 없는 강한 정당’, ‘일하는 집권여당’이 되려고 노력했다.

요즈음 ‘선거 앞두고 이렇게 당이 안정된 적은 처음이다’란 말을 자주 듣는다.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대 이후에 우리당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으로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철통같은 당·정·청 관계와 함께, 당과 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간 소통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안정되고 단결된 당의 모습을 이룬 덕분이다.

당의 안정과 함께 더 큰 정당, 더 큰 정치를 위한 ‘격(格)이 다른 혁신’을 만들었다. 당 현대화 작업으로 플랫폼 정당을 실현시켰고, 이를 통해 정당 사상 최초로 플랫폼을 이용한 全당원 투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총선 공천룰’을 마련했다.

밖으로는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소통 속에서 국민의 삶의 불안정,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노력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 운영도 현장 중심체제로 적극 전환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했다. <민생연석회의>를 통해서 ‘택시·카풀’, ‘광주형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갔다.

우선, 대내외 직면한 경제 도전부터 주도적으로 극복하겠다.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정치·외교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 당은 두 개의 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이며, 매주 핵심소재·부품산업 현장에서 최고위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은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다시 왔을 때, 우리 경제가 흔들림이 없도록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제가 정치를 30년 했지만,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정당은 처음이다. 민생입법, 공정경제 입법이나 예결산은 내팽개치고 상시적 막말, 습관적 가출도 모자라서 자신이 만든 법까지 너무나 쉽게 위반한다.

남은 1년 국회혁신에도 속도를 내려고 한다. 당내 <국회 혁신특위>를 발족해서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와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올해 안에 준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믿지 못할 국회 시대는 20대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

한반도 평화,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 한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 지금처럼 남-북한과 북미대화가 진전된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 대립과 단절의 한반도를 평화경제의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

당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내년 총선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차분하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시스템 공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다. 청년과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을 우대하겠다.

제가 가진 욕심은 단 하나, 반듯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민주당이 좋은 정당, 튼튼한 정당이 되는 것뿐이다. 남은 임기 1년도 국민을 향한 진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승리,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의 역사를 써가겠다.

우선 이해찬 대표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일곱 분의 최고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당이 굉장히 안정감 있고 든든한 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 애써주신데 감사드린다. 저 역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평화, 혁신, 그리고 경제 활력에 진력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혼신의 정열을 쏟겠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일곱 분의 최고위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한다. 제 딸이 태어날 무렵부터 최고위원 선거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제 딸은 2미터 정도는 혼자 걸을 수 있고, 기저귀 같은 간단한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어났을 당시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서 제 짝꿍과 저는 항상 매일 많이 놀라고 있다.

그동안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여러 결정에 관여하고, 당현대화특위 위원장으로서 당 플랫폼 구축, 네트웍 강화를 고민해 놨으며,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주제로 국민들을 만나고, 이제는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과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또 당의 젊은 의원으로서 2030컨퍼런스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했고 당이나 정치,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할 것 같다. 솔직히 아쉬운 점들이 많다. 특히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했던 최고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애초에 제가 기여하고자 했던 바대로 당의 활력을 제고해서 강하고 활기차진 당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평화, 포용국가,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진전에 좀 더 기여하고자 한다.

최고위원이 되어보니 우리당이 갖고 있는 깊이와 저력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었다. 당원들과 함께라면 보다 큰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되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당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보다 더 당원 분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겠다. 더 열심히 해서 모든 당원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에 부여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최고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때는 스스로에 좀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로 제 말씀을 마치겠다. 그동안 예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동안 우리 당을 사랑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도록 늘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중 패권분쟁, 한일관계 전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이런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다. 엄중한 시대적 균형감각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역사에 대한 겸손함,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0년 전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우됐던 뼈저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개척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상 일본이 먼저 결정한 것이다.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이 더 이상 지소미아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안보상의 불신을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한국과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나. 일본이 먼저 선택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당황’, ‘당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 전혀 맞지 않는 일본의 반응이다. 이중적이다.

또 국내에서 일부 정당이 ‘조국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꺼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이분들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가장 민감한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이렇게 정략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늘 정략만 들어있는가’하는 반문을 하고 싶다. 저는 이 세계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자강과 재도약의 기회를 확실히 살려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1년 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는 한반도 평화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항구적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4.27판문점선언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싹을 틔웠고, 이제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 번영의 꽃을 피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평화를 향한 노력은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등 우리 경제의 물적 토대를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국가신용위험은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본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때론 뒷걸음치기도 할 것이다. 대결과 갈등의 정쟁의 66년을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맞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봄은 오고 말 것이다.

북한에도 한마디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북한의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다. 남한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 혹은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군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 미국과 담판 짓는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할 옛날 방식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도를 넘은 막말과 비방은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으로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우린 이러한 대물림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한다.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은 그것의 적법, 불법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웅동학원에 대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원 이사로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법이 정한 청문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 의혹만 제기하고 인사청문회를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후보자 가족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공개와 비난은 그쳐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드리는 부탁이다. 후보자 선친의 묘가 촬영되어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너무 심하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또한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주실 것이다.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해 1년 동안 동고동락해 온 최고위원님들, 당직자분들, 당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전 민생과 여성을 담당하는 최고위원로서 현장과 소통하며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왔다. 제 최고위원 출마 핵심 공약이었던 ‘민생연석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서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 당과 민생단체가 협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생연석회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0월 민생단체와 함께 공식기구로 출범해서 그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힘 있게 해냈고, 태안화력발전 청년비정규직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와 수차례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수익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비정규 노동, 농어업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해 나가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저는 여성최고위원으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당규에 정비해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 가산점을 20에서 25%로 확대해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당의 노력을 만들어냈다.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정당이 양성평등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소회 말씀드리면 저는 민생과 혁신을 내걸었는데, 혁신적 가치나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과 민생을 실천해 나가는 민주당과 정부가 늘 거듭나야 된다고 본다. 저 또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린다. 노동부문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받아 당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저 역시 부족했지만 열심히 뛰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여망도 매우 컸고,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의 많은 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당 내에 울려 퍼지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민주적으로 수렴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노동관련 현안들이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사회 갈등과 다양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들이 향후에는 잘 가동되어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않은 분배구조 개선과 어렵고 소외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불어 힘을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헤쳐 나갈 것이다.

어제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3.2%, 직장가입자 평균 월 3천650원, 지역가입자 가구당 원 평균 2천800원 가량 인상이 결정되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며 향후 노력해달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격론 속에 늦은 밤에 결정되었다. 국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더욱 강화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팠을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돌봄을 받는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도록 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훌쩍 1년이 지났다. 대표께서도 ‘같은 당명을 가지고 치르는 2020년 총선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했던 기억도 없는 것 같다. 2020년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하고, 플랫폼 정당, 시스템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은 이해찬 대표님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 언론을 보면 오는 9월이면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된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겠다.

돌이켜보면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제조업르네상스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지난 연말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해내겠다는 뜻을 되새겨서 앞으로도 자치분권 분야에 더욱 노력하는 앞으로의 1년 동안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국민, 당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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