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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5일 (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 바란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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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27. 09:19)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 바란다 외 2건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이 끝났음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안보 공세가 거세다. 곧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반도가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 것 같은 가짜뉴스가 연일 생산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8월 25일(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 바란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이 끝났음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안보 공세가 거세다. 곧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반도가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 것 같은 가짜뉴스가 연일 생산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리나라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북중러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수만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었던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중진 의원이 백주대낮에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뿐이다.
 
정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나의 아주 좋은 친구”이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외교안보 관련한 회의를 갖고 국민들에게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갈 심산이다. 그러나 공연한 안보불안 선동에 자극 받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쏜 것도, 곧 전개될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북한의 책략이라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이 누차 강조해왔듯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시험발사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한미동맹 이상 없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3국은 공조체제 또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국방력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흔들릴 수준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연히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당파를 초월해 협력해주기 부탁한다.
 
■ 국민의 마음에 머리 숙여 다가간 조국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합의로 응하라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는 조국 후보자의 고백이 진솔하게 느껴진다.
 
조 후보자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말로써 조 후보자 딸 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정서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그간 깊게 성찰했음을 드러내보였고, 향후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한다.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신이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없으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여론 검증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성찰은 조국 후보자가 왜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정해진 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까지 성실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국민청문회로까지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 한 인생을 통째로 ‘가짜’로 매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어제, 세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뛰쳐나가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악담과 저주, 가짜뉴스를 늘어놓았다. 특히 ‘조국 반대 집회’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모든 주장은 ‘기-승-전-조국’으로 수렴되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관련 세간의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가짜뉴스 전파에 핏대를 올렸다. 사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펀드투자를 통해 불법 증여를 하려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조 후보자 딸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탐욕으로 만든 아이의 가짜인생”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조국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잘못된 의혹 제기와 부당한 인격 모독을 여기서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청문회가 열리면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박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딸의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가짜’로 매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나 원내대표 일가의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도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로남불’식의 무차별적 의혹제기는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2016년 3월, 한 언론사가 자신의 딸의 장애인 전형 대입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혔다”고 비분강개하였다. 나아가 ‘특혜’와 ‘배려’는 다르며 배려를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누구는 ‘배려’이고 누구는 ‘특혜’인가. 어떤 인생은 ‘진짜’이고 어떤 인생은 ‘가짜’로 매도되어도 괜찮나. 청문회를 통해 소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야멸차게 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은, 조 후보자 낙마 못 시켜면 ‘원내대표에서 그만 내려오라’는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은근한 협박 때문인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상처를 남의 상처로 여길 줄만 알아도 그런 비인간적인 망발은 없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아이에게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해서 조후보자 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일이다.
 
나 원내대표는 시자여상(視自如傷)만 말고 시타여상(視他如傷)하라. 그것이 국민을 상처로 보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와 그의 딸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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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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