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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6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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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조국(曺國)
【정치】
(2019.08.27. 09:19)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기 기대한다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소수’가 부당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로 거듭날 법무·검찰 개혁안을 밝힌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조국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기 기대한다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소수’가 부당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로 거듭날 법무·검찰 개혁안을 밝힌 것이다.
 
국민들의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뿐 아니라,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보이스피싱·다단계 범죄·폐기물 불법투기 등 국민에 피해를 끼친 범죄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특히, 후보자 다짐대로 재산비례벌금제가 실현된다면 꾸준히 논란이 됐던 ‘황제노역’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부자에게 유리했던 형벌도 공평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인물을 본 뜬 영화 <베테랑>의 재벌3세 조태오에 국민이 공분하고, 일부 기업회장들의 ‘운전사 갑질 매뉴얼’에 ‘교통법규를 무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은 현행 ‘총액 벌금제’가 부자들에겐 너무도 가벼운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국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 앞에 좌절했고, 지위 고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제도를 보며 희망조차 갖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평등·공정·정의’를 향하는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의지를 믿으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기 기대한다.
 
2019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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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조국(曺國)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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