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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8일 (수)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 ‘패륜’을 멈추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본질에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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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8:32)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 ‘패륜’을 멈추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본질에 집중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후보자 가족을 포함해 93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 ‘패륜’을 멈추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본질에 집중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후보자 가족을 포함해 93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아닌, 신상털기와 모욕주기식의 ‘가족청문회’를 열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이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것은 ‘패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다.
 
80넘은 노모와 동생의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비열한 작태와 가족을 무리하게 증인 요구하는 것에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가족을 인질로 삼아 사법개혁을 향한 후보자의 의지를 굴복시키려는 저의가 담긴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포함해 인사청문회 실시 중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의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가족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음 좋겠다”며 읍소했고,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간사였던 한선교의원은 “가족 증인신청에 대해 한나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와서 반드시 가족을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반인권적 태도이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위한 ‘가족청문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정치혐오와 피로감을 주는 ‘정쟁 청문회’기도를 멈추고, 조국후보자의 정책능력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2019년 0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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