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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8일 (수)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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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8:32)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법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법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안건을 논의하고, 조정 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다.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안건 표결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 90일 기한 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서까지, 정개특위 의사진행을 막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9년 0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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