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우선 어제 본격 단행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결국 ‘수출 규제의 원인이 징용문제’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시종일관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다. 스가 관방장관도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라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내민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 수출배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던 일본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결코 잊지 말아야할 ‘경술국치의 날’, ‘국권피탈의 날’이다. 109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려 하고 있다. 고노 외무장관은 우리나라를 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망언으로 나라를 36년간 빼앗겨야 했던 우리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 국민은 더욱 분명한 역사의식으로 경제 한일전에서 극일의 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 기술독립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수입의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당은 총력을 다 하겠다. 과거를 부정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일본에게, ‘그들이 바라는 미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원활히 지원하고 올해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이미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은 수도꼭지 식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1,0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45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입법 근거를 보완해나가겠다. 당정은 민간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절제된 대응을 하고, 든든한 대처를 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 워크숍 장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0대 국회 들어 21번째 보이콧 시도가 될까 걱정이다. 역대급 수치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또한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피의자 신분이 된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한술 더 떠서 야당이 요구하는 ‘후보자의 일가족 증인신청’은 터무니없고 또 터무니없는 압박이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이 같은 요구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다. 후보자의 어머니, 부인도 모자라 딸까지 전 국민 앞에 끌어내 망신주려는 자유한국당의 반인륜적인 요구를 우리 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후보자를 링 밖에서 만신창이로 만드는 반칙을 가해 왔다. 후보자에게 겨우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어깃장으로 청문회가 또다시 위기에 처하도록 우리당은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 보이콧도 모자라 특검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야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뜻이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되었고, 후보자 관련한 어떤 위법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특검 운운하는 것은 청문회를 깨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툭하면 특검, 국정조사를 만병통치약처럼 꺼내드는 자유한국당의 악습은 이제 끊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청문회가 열리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선거제 개혁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한 정치권 모두의 약속이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 앞에서 굳게 손을 맞잡았고,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정한 방식과 내용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를 연장하면서 논의를 이어오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어깃장을 부릴 뿐 어떠한 해법도 제시한 바 없다.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앞두고도 안건조정소위 90일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헌재에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선거제 개혁을 막겠다는 꼼수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마저 조국 후보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연장을 거듭하며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트집으로 논의를 방해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비례대표 개선안은 내놓지 않은 채 남 탓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제 중대 결단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 선거제 개혁의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함께 시한 내에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의지를 보이겠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좌초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극히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주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 술 더 떠, 청문대상도 아닌 후보자 가족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팔순 노모에 처자식들까지 볼모로 삼아 후보자를 압박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인질청문회’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인사청문회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이지, 가족청문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인륜적 정치공세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검찰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내놓았다. 애초부터 청문회를 진행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열한 인신공격과 장외 정치공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후보자에 가해진 부당한 의혹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것을 누차 밝혔으며,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전례 없는 가족 청문회, 억지주장과 검찰 수사 핑계는 이제 그만 대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이 엊그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방식 또한 대단히 문제가 크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의 제목과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유출됐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출국금지여부까지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정보를 대놓고 흘리고 있는 셈이다. 구시대적 적폐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어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그리고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100+@’개의 핵심품목을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핵심품목에 대한 R&D 예산도 대폭 확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정부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국가적 차원의 R&D 인프라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법적·제도적 차원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금융·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경청할 것이다. 어제 우리 당 지도부는 인천에 위치한 공작기계 업체를 찾아 공작기계 산업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장비산업의 경우, 그 동안 소재·부품 산업에 비해 다소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해, ‘부품소재법’을 ‘부품소재장비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고 장비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제조 장비 시스템 혁신 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적 중장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긴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일본 외무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7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문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에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65년 협정에 관한 것”이라 덧붙였다고 한다. 이런 발언은 아베 정권이 ‘어두운 역사를 왜곡하여 바꿔 쓰고 싶은 적반하장 격 막말’에 불과하며,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역사적 언행’에 불과하다. 특히 고노 다로 외무상의 말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이나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할 때 쓰는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을 오히려 거꾸로 활용·악용한 것이다. 아베 정권의 뻔뻔함이 도드라지고, 일본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이다.

지난 27일, 일본 시민 수백 명이 이런 아베 정권의 수치스러운 행태에 반대하여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가해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반성하지 않는 총리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가 외쳐졌다고 한다. 이런 깨어있는 대다수 일본 내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아베 정권이 이런 자국 내 민심을 귀담아 듣길 기대한다. 또한 일본의 국민들에게 우리는 ‘노재팬 노일본이 아닌, 노아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추석 민생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을 앞두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 대외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아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이에 당정은 지난 27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15개 핵심 성수용품 공급을 최대 3배까지 늘이고,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강화 등을 통해 명절밥상에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 둘째, 소비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과 포항·강원 등 재난지역 관련 추경예산을 9월 이내에 80% 이상 집행하겠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가지원을 8만명까지 확대하고,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총 96조원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된 추경예산을 9월 내 80% 이상 신속 집행할 것이다. 또한 추석 전에 총 47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5조원 이상 지급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집중지도를 실시하겠다. 마지막으로 넷째, 명절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교통·화재·산재 등 4대 분야의 사고건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하겠다.

나라 안팎이 온통 청문회 정국으로 나뉘고, 정치지형의 틀을 바꾸는 일에 열중되고 있다. 일본 무역보복 대응책 강구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그 속도도 내고 있다. 국회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뒤돌아보는 결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도 농·어민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햅쌀이 출하되는데도 쌀 목표가격은 온데간데없고, 김장무·배추가 자라고 있어도 소금 값은 요지부동이다.

2019년 7월 현재 천일염 적정량이 2만5천 톤인데, 재고량은 그 10배에 달하고 있다. 25만 톤이 넘고 있다. 이 늘어나는 재고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상 유례가 없는 가격폭락사태가 이어져 생산농가 줄도산 사태를 맞고 있다. 킬로그램(Kg)당 가격이 100원대다. 소금 한 포대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실정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정부 가격안정대책을 살펴보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농가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공동 임시 하적장 조성 등 대책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천일염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져 산업전체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생산자 중심의 출하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조금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우리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헌법상 책무로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를 어기고 있나? 현장에서는 ‘소금보다 더 짠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천일염 생산 농가들의 절규 어린 요구에 정부는 조속한 가격안정과 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