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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관련
오늘 대법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앞선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하여 제3자 뇌물로 인정하였다.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의 경우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최종 형량은 이후 환송 항소심에서 정해질 것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 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다.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도 예산안, 더불어민주당은 원안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3%늘어난 513조 5천억 원의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장적, 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환영한다.
특히 지난해 보다 증액된 예산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상황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더하며,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재작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해온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 국민 삶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적극 뒷받침함과 동시에 중장기 건전성 강화 노력 또한 병행할 것을 밝혔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건전한 세입기반 확충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또한 반길 만하다.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크게 휘청이고 있고,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또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은 정부’의 첨병인 IMF와 OECD조차 확장재정을 권고할 정도로 재정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경제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재정이 민간 부문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은 민간 부문이 성장의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중심,경제강국’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검찰의 청문회 전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자료 유출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였고 특히, 수사 자료를 사전에 유출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검찰 적폐를 윤석렬 체제의 검찰도 반복하고 있어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삼가라는 경고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우리당의 우려에 대해 검찰은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우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할 의도도 중립성을 해칠 의향도 없다. 그러나 검찰이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초지일관한 입장이다.
오늘도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여전히 검찰은 어느 단위에선가 수사 관련 정보를 조금씩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부산 시민과 국민께 던지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 어제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지만 민선 광역단체장 집무실을 남겨, 하루가 지난 뒤 시장 부재중에 압수 수색한 것은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민 여론에 또 한 번의 심대한 파장을 낳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면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은 관련법에 의해 국회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하는 절차임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법무부와의 협의조차 없이 대규모의 압수 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조국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검찰의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의혹들을 살펴보면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억측 수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갖기도 전에 검찰이 서둘러서 관련자에 대한 압수 수색을 전례 없는 규모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후보자와 청문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수사권에 대한 남용일 수 있을뿐더러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의 압수 수색으로 야당은 조국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시작했고 청문회 증인 관련 여야간 합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의도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영향 받은 바 크다. 따라서 향후 검찰은 주권자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이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수사자료나 정보의 유출로 언론을 활용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검찰은 최근의 일련의 행위가 국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검찰의 길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진정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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