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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거제 개혁이 큰 관문을 일단 넘어섰다. 또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져, 기본권인 참정권이 확장됐다. OECD 국가 34개 중 우리만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통과됐다. 중요한 점은 이번 의결이 선거법 개정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법칙인 만큼, 법사위 계류기간동안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확정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에 말씀드린다. 정개특위에서 어제 의결됐다 해서 결론이 아니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기간 전 확정돼 안정적으로 내년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자유한국당도 가능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사당이며,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회와 민생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조사도 불응하며 장외로 나갈 생각만 하려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법위에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 역시 불법폭력증거가 뚜렷한 바, 강제구인을 포함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틀 전 울산의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이 있었다. 광주, 구미, 밀양, 강원형 일자리에 이은 또 하나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3,000억을 투자해 부품공장을 건설하고, 핵심부품인 배터리모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광주, 구미, 강원형 일자리는 우리 내부에서 만든 지역상생형 일자리라 할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 일자리는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형 투자고, 대기업 최초의 유턴기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기공식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다. 자동차 배터리 양극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일자리의 의미 있는 전형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턴기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기업의 국내복귀에 마중물을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513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2조 1천억을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정책자금 등 경제 활력에 51조를 투입 하는 등 강한 경제로 가는 발판 마련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영유아 보육지원도 3조 7천억이 배정되는 등 등 포용국가 기반 공고를 하는데도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제도발, 미중 간 무역 갈등 등 대외적위기와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를 우려하는데,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250%까지 올라가 있는데, 38.9%는 OECD 국가 중 제일 양호한 국가부채 비율이다.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완성한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해주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인사청문회를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은지 오래다.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것은 마침내 ‘자유한국당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한 대로 청문회 일정을 법사위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묻지마 가족 증인채택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게다가 증인 채택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정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상규 위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그로 인해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마저 막히게 되었다. 초등학생의 회의진행만도 못한 독단적, 독재적 운영이었다고 규정한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어디에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일, 3일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증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다. 청문회장 밖에서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후보를 쓰러뜨리려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지 오래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살인의 장은 될 수 없다.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의혹은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 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바란다. 합리적 수준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을 볼모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즉시 청문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갖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며 8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연장을 거듭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전개했지만, 특위 활동시한이 다 되었고, 내년 총선 일정상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었음을 자유한국당도 잘 알 것이다.앞으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물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할 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에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의 해법을 찾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조국에게 “당당히 수사 받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고 경찰의 소환장도 받았는데 당당하게 수사 받으시라.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면서 입으로만, 남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외칠 수 있는가? 어느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수사를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저 역시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저를 포함해서 2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의 정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인한 수사를 받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는 특권 좀 그만 누리고 경찰에 출석해 성실한 수사를 받기 바란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지 여부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까지 갔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내야 한다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부정적이다. 첫째, 가족관계 보호에 관한 필요성이다.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실체 규명, 처벌의 필요성 등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를 특별히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논란이 있었지만, 2011년 합헌결정이 난 형사소송법 224조는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 역시 328조와 365조에서 친족관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채택은 이러한 가치와 법체계에 반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 16조,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친족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불리한 증언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증인으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채택되어 청문회장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증언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기에 증인채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법사위에서 하니까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답변을 안 할 수 있지만, 질문을 받을 때 표정을 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있는 기자님들, 지금 제 표정을 보면 어제 제가 뭐했는지 알 수 있나? 제가 어제 소주를 먹었는지 맥주를 먹었는지 안주로 치킨을 먹었는지 골뱅이를 먹었는지 알 수 있나? 정말 후보자 가족의 표정을 보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나?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관례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법사위의 계신 율사출신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주장으로 청문회를 연기 혹은 무산시키려 하지 말고 청문회 개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법을 짓밟지 말고 법을 깔아뭉개지 말고 법을 지키길 바란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으로 막은 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금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또한 법을 깔아뭉개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조사 받기 바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수사기밀 유출 사건의 처리결과를 조사했더니 고소·고발된 344건 가운데 단 한건도 기소된 사례가 없다. 여전히 수사기밀유출이 이뤄지고 있고 그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밀 유출은 대상자와 가족, 주변을 압박하고 여론의 유죄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행위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과거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지던 때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반인권적 불법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한다. 따라서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 엄단하도록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국민들의 뜻과 거꾸로 가고 있다. 첫째는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고 싶어 하는데도 인사청문회 기회를 아예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온가족 증인은 바로 청문회를 하지 말란 것과 같다.
둘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저력과 국민의 자존심을 매일 짓밟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보은군수가 일본 정부의 주장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매일 같은 얘기를 하니까 기초단체장까지 따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기 바란다. 일본 경제침략,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익중심, 국익우선의 결정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세계무역질서 등 모든 것들이 국익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야당만이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다른 정부를 옹호하는 정말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셋째, 정치개혁의 물결을 거스르고 있다. 선거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열망이다. 어제 정개특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정치개혁을 몸으로 가로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보여줬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금은 국민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인데 어디 혈세낭비인가? 지난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재정의 분배 개선 기여도가 크게 향상됐다. 올해 2분기 3.7, 지난해는 2분기는 2.7이었다. 1분위는 마이너스 성장이 멈췄고, 2분위~4분위는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3분위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다. 글로벌 경제침체,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경제 전쟁 등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수가 튼튼해야 하는데 여기에 재정의 기여도가 큰 것이다. 내년도 예산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를 간곡히 청한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선거법 개정을 여야 4당 합의로 정개특위에서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은 비례성을 강화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길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선거제 개혁 발목잡기에 몰두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려는 심산을 보이고 있다. 80일 넘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국민지탄을 받은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보이콧 전문 정당이 아니라면, 정기 국회 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90일 간의 협상 시간이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둘러싼 도가 지나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전례 없이 가족 증인 채택 고집하는 것은 의혹 부풀리기, 모욕주기, 인신공격 청문회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을 부풀려 사실인 양 정치 공세를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합의한 대로 청문회 개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은 경찰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진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등으로 취득한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자료가 유출된다면 인사청문회 진행에 지장을 주고, 형사법 상의 적법 절차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사안들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인지’ 여부를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것이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표결처리하였으나,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은 ‘가능한 합의처리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다른 정당들과 성실한 자세로 선거법 협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남인순 최고의원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정치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다. 비례성 강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치개혁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는데 특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30% 할당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법안을 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특위에서 아예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다. 이후 정개특위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 경찰이 다음 주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분 모두 법조인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금 우리당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불법과 폭력으로 저지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명도 출석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국회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2012년에 만든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경찰의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행태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수사한다면,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수사를 검토한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은 3차례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 법을 짓밟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소환조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의원
29일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일 노동생산성 관련 세미나 현장에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생산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노동계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34.4달러로 41.8달러인 일본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논란이 되었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근거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을 꼽았다. 낮은 생산성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기업주와 기업의 책임, 더 나아가 경제시스템 전체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최초 신기술 개발은 불과 2.4% 정도라고 한다. 단위 노동 시간 당 매출이나 영업이익, 생산량을 측정하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한때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저임금이었던 국가들의 임금도 현재 빠르게 오르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근본적 해답은 될 수 없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의 신제품, 신공정 개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일터혁신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문기술 인력 양성 등 혁신이 필요한 시대다. 미중 무역전쟁과 패권경쟁의 시대, 한일경제 전쟁의 엄혹한 시기에 낮은 노동생산성 탓을 하기 보다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상생과 협력, 혁신성장에 대한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일터에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개특위 활동재개와 동시에 요구해왔던 지역구 30% 여성의무 공천 조항이 특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기초의회 여성 38%를 공천하고 앞장서 왔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조항 마련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했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30% 여성의무공천’ 조항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끝도 없는 방해로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에 5당 공동으로 여성 30% 의무공천을 위한 입법 기자회견을 제안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매우 아쉽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이 30.8%로 처음으로 여성할당 임계점을 넘게 된 배경에는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 의무추천 등의 강제적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제도화 없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 17%라는 후진국 수준을 넘기 위해 전국여성위원회는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입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입법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대한민국 정치에 꼭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사라져 가고 있다. 네 가지는 바로 민의, 대의, 신의, 예의다. 민의는 국민의 뜻을 마음에 담는 것이고 예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대의는 국가 전체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고, 신의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야당의 공세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지 오래됐고, 언론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인권유린은 정도를 넘어섰다. 검찰은 공권력이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고 우리 스스로는 굳건해야 할 신의가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한다. 소음에 가까울 정도의 공세와 보도 행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검증과정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로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사실을 알리기보다 구실만 잡으려 하고, 품의를 지키기보다 비위만 상하게 하고, 진위를 찾기 보다는 허위만 퍼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께 고한다. 이제 그동안 모든 혼란을 거두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후보자에게 직접 진실을 듣고, 사실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청년의 눈으로, 인사청문회를 엄중히 지켜보겠다. 네 가지가 있는 인사청문회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켜봐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9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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