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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30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당장 멈추고 ‘논리와 용기’로 재무장하여 국회 안에서 국민과 마주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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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8:32)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당장 멈추고 ‘논리와 용기’로 재무장하여 국회 안에서 국민과 마주하라 외 1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무산시키며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우리당이 법정 기한까지 양보를 해가며 청문회 성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는 전략이었고, 가족 증인 채택을 빌미로 이를 관철시킨 것 뿐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당장 멈추고 ‘논리와 용기’로 재무장하여 국회 안에서 국민과 마주하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무산시키며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우리당이 법정 기한까지 양보를 해가며 청문회 성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는 전략이었고, 가족 증인 채택을 빌미로 이를 관철시킨 것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주말 장외집회 또한 청문회 저지를 포함한 국정 마비를 위한 사전 포석임이 드러났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청문회 개최 결과, 조국 후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의혹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와 후진적 지역주의를 깨뜨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온갖 술수와 방해를 뚫고 정개특위를 통과한 것을 보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또한 자유한국당의 의도와는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까지 조국 후보자 청문회 마비 국면을 끌고가려는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꼼수는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베 정부의 우리 주권에 대한 모욕과 경제에 대한 보복에 맞서 국민들은 질서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흡사 아베 정부 각료들의 말과 구분할 수조차 없는 망발을 늘어놓고 외교 안보에 관한 온갖 가짜뉴스와 철지난 색깔론으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우리 국민을 호도하려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여당과 싸워야 할 때 논리가 딸리고 용기가 없으니까 보이콧 하는 거냐”고 일갈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주말 장외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답해 보라. 논리가 달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무산시켰나? 청문회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고 장외로 나가 가짜뉴스나 떠들려는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서려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조국 후보자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니다. 철지난 색깔론과 사대적 외교관,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정부 여당 발목잡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자신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장외집회를 멈추고 ‘논리와 용기’로 재무장하여 국회 안에서 국민을 똑바로 마주하기를 바란다.
 
■ 검경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추상같은 법집행을 통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민 앞에 증명해보이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뻔뻔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놀라서 뒤로 넘어질 일이다. 더욱이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 아니던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인데,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월 4일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하게 돼 있는 사실을 어떻게 당사자 보다 먼저 알았냐며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이 경찰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조정,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고 이를 ‘야당탄압’, ‘정치탄압’으로 몰아세웠다.
 
그래도 원내대변인의 준법정신만큼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보다는 백배 나아보인다. 비록 야당탄압이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긴 했지만, 행간에는 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출두하지도 않을 일이라면 소환장 도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따위에 왜 관심을 두며, 그걸 왜 논평으로까지 내서 민주당을 공격하겠는가.
 
김 원내대변인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나무라는 전형적인 '과녁비켜가기' 수법을 쓰고 있지만 핵심은 달이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참으로 평범한 진리를 누가 비켜갈 수 있는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양 국법을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출두해 수사를 받으라. 또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 차례나 경찰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검경은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경은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민 앞에 증명해보여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9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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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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