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피핑]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 못 하는 주광덕 의원, 생기부 취득 경위 밝혀라! 생기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성 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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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회는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피핑]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 못 하는 주광덕 의원, 생기부 취득 경위 밝혀라! 생기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성 커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지역감정 조장, 가짜뉴스 유포, 성희롱하고 싶어 집 나갔나? 장외농성 그만 두고,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외 1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법대로, 일정대로, 조국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임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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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09.04. 08:32)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피핑]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 못 하는 주광덕 의원, 생기부 취득 경위 밝혀라! 생기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성 커 외 1건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또 불법을 저질렀다.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9월 1일(일) 오후 5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 못 하는 주광덕 의원, 생기부 취득 경위 밝혀라! 생기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성 커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또 불법을 저질렀다.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한 달 넘게 무분별한 의혹만 제기하던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생기부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는 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청문회를 거부하면서도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 제보로 포장해 또다시 정치적 공세에 나선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혹시 불법적 사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주 의원은 2017년도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일방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주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큼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과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 취득 경위를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자작극? 원맨쇼? 국민 상대로 삼류 연기하는 한국당, 거짓 드라마 그만 찍고 즉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대책TF회의에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서 조국 후보 임명 강행을 하려는 것이 내심’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또, 한국당은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자작극이자 원맨쇼다.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이 주장한 발언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다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모자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번번이 합의를 번복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한국당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이 맞는가?

한국당은 지난 28일, 조국 청문회 보이콧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다.

그래놓고는 마치, 민주당에서 조국 후보 임명 강행을 위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다.

본인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몰염치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선전전을 그만두고, 인사청문회 개최에 즉각 합의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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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피핑]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 못 하는 주광덕 의원, 생기부 취득 경위 밝혀라! 생기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성 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주광덕(朱光德) # 인정보보호법 #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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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