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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2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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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조국(曺國) # 인사청문회
【정치】
(2019.09.04. 08:32)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외 1건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후보자를 인격모독·허위·날조 사실로 공격하고 끌어내려,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자유한국당은 ‘전면 보이콧’을 운운하며 대국민 겁박을 일삼았고, 지명 후에는 전례 없는 청문회 일정을 요구하고 온 가족을 증언대에 세워야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미 법적 기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을 또다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가족 증인 채택’이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요구를 빌미로 그동안 청문회를 지연시키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를 일부 철회할테니 청문회 자체를 연기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그저 정치공세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몽니를 부리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방기다.
 
이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산적한 국정 현안과 사법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가 지금 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 후보자는 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기자회견 전에 사전에 별도의 전화를 통해서 그러한 입장을 알려왔다.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 수준이하의 말잔치로 국민께 상처만 입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제1야당의 품격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예의만이라도 갖춰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가짜뉴스 살포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하다 성희롱에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며, 부·울·경을 차별하고 더 힘들게 하는 정권”이라 말했다.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악질인 망국적 지역주의 조장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또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희롱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조롱했다. 국민 전체를 조롱한 것이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다그칠 만한 저질 논평으로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겼다.
 
황교안 대표 역시 조국 후보자가 교수 생활만으로 재산을 어찌 그리 많이 모았냐고 주장했다. 본인이야말로 전관예우로 매달 1억씩 벌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합법적 재산형성을 따져 물을 자격이 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기어코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한 일이라고는 가짜뉴스 살포와 저질스런 성희롱, 박제된 망국적 지역감정을 불러내 국민께 또 다시 상처를 안긴 것 뿐이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제1야당을 이끌어나갈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에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민께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예의만이라도 갖춰주길 정말 간곡히 요청한다.
 
2019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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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조국(曺國) # 인사청문회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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