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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2일 (월)
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2019.09.04. 08:32) 
◈ 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하고 밀려있던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의사일정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하고 밀려있던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의사일정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사직공원에 가서 장외집회를 한다는 것을 처음 봤다. 사직공원은 그런 장외집회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선조들께 예의를 표하는 곳이지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제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시길 바란다.
 
올해 국회 파행이 연속돼서 현재 법안처리율이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20대 국회의 성과를 수확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빅데이터3법 등 민생경제법안에 힘을 쏟을 것이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심사에 책임을 지고 임하겠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 30분 뒤에는 법사위가 열린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자 아버지 앞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이런 패륜적인 증인 요구는 처음 봤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가족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관후보자는 공무담당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는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까지 아버지와 남편 앞에 나오고, 아들 앞에 나와 반패륜적인 질문에 응해야한다는 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이것이 정상적인 태도인가? 공무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 상식을 가져야 한다.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식에 기초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이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짓이다. 광주일고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광주일고는 내각에 국무총리 한 분밖에 없다. 60-70년대 그런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동을 이제 와서 한단 말인가?
 
일본의 경제도발이 두 달째가 되었는데, 지금 기업들, 산업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다. 고순도 불화수소도 대체가능한 단계까지 왔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또 필승코리아 펀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400억 이상이 유치되었다고 한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가서 소액이나마 펀드에 참여했다. 저는 펀드에 난생 처음 참여해봤다. 많은 분들이 펀드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흐름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다.
 
경남 창원에서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공학박사급 연구인력 천명이 모여서 극일의병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R&D예산이 24조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예산안과 법안, 제도개선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일본의 경제도발을 이겨내고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잠정적 협의내용은 있었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되지 못했다. 잠시후 정례회동에서 최종적 확정절차를 밟아가겠다. 정개특위와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합의에 여러 가지 장애는 남아있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 예산과 입법,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어려운 민생에 두고 특별히 자영업과 중소기업 청년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예산이 처리되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의 지체나 추호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비쟁점법안의 정쟁 볼모화를 배격해서 30%안팎에 불과한 20대 국회 입법 실정을 비상하게 제고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미중무역 마찰, 홍콩사태, 브렉시트가 몰고 올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핵심도약과 한일경제 장기전을 대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데이터3법, R&D관련한 탄력근무제 정비 등에 속도를 내겠다. 민생에 이어 경제 활력 대책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촛불 시민이 부여한 개혁 과제 달성을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등 사법개혁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될 패스트트랙 합의처리를 위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필요하다면 정치협상 회의를 가동해서 여야 간 선거법의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하겠고 늦어도 12월13일 경에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 준비가 되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 합의도출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전력을 다하겠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잠시 후 10시에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오늘 합의하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어제도 말했지만 새삼스런 일도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 국회는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한 당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네 차례 경험을 최근에도 가지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가 그것이다. 이 중의 세 경우는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를 자유한국당이 유념하길 바란다.
 
최종 두 가지는 분명히 한다. 첫째,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20여명 가까운 대규모 증인채택은 응할 수 있지만 비인륜적, 비인간적,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증인채택 요구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미 일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 번 양보했었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상기하길 바란다. 이례적으로 장관청문회 일정을 이틀 잡고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절차까지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변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진실과 진심을 봉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가족을 볼모로 압박하는 행위, 시간을 끌며 차일피일 진실을 봉쇄하려는 의도에도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향해서 쏟아냈던 수많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의 진실을 듣고 조국 후보와의 진실 대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일정 연기와 가족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청문논쟁은 결국 청문회 보이콧과 진실 앞의 비겁함이라 단정하겠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나쁜 청문본색이 드러나지 않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진실 앞에 겸허하고 거짓 앞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만약 법사위에서 오늘 중으로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은 진실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봉쇄망을 뚫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하겠다. 우선 국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를 둘러싼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내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후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후보만의 시간임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한다. 특히 법과 제도를 넘어서 후보의 삶의 진솔한 고백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정서와 꿈에 다가가는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저는 박가입니다. 신라 박혁거세가 제 시조다. 경상도가 제 조상의 발원지라는 뜻이다. 제 본가는 무안이다. 호남에 저의 진짜 조상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저희 파의 선조들은 경기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증조할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이 강했는데, 신앙이 널리 퍼진 곳에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북으로 가셨다.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는 마산 출산이다. 외삼촌 중 한 분은 부산국제시장에서 모자도매상을 하고 또 다른 외삼촌은 오랫동안 대전에서 살았다. 큰고모는 결혼 후에 강릉에서 살고 있다. 작은고모부는 호남 출신이다. 저의 짝꿍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저의 경우 이렇게 연고가 없는 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충청도에서는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 하면서 자신을 ‘충청의 딸’이라고 소개했고, 할아버지의 고향이 영암이라고 자기는 ‘호남의 손녀’라고 소개했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둘째아들이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산의 어머니’라고도 했다. 이렇게 연고가 다양하게 설정되고 다양한 지역과 연관을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고가 한 지역만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의 이익만 내세우는 것처럼 하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이 이뤄져왔다. 이런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지역감정이 낳은 여러 폐해들, 잘 알고 있는 그런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사회를 사분오열하고 정치를 퇴행시키는 지역감정 조장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날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오늘 열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우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한다는 의지 하나로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 장관 청문회로는 이례적으로 이틀 간 진행하기로 했고 법에 정한 청문회 날짜보다 늦은 날짜에 여는 것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의 증인을 부르지 않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가족을 제외한 대부분 증인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땠는가? 처음부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시기와 기간을 요구하거나 80여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제는 ‘후보자의 가족들이 나와야만 청문회를 하겠다’며 이미 합의된 청문회 일정도 파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25명의 증인 중에는 가족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자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의혹들 중에서 가족 이외의 증인이 4-5명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굳이 가족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상규명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청문계획서 채택을 기한 없이 미루고 상임위를 산회해 버렸다. 금요일에 회의라도 열어두려고 우리 당이 개회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은 나타나지도 않은 채 위임받은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를 42초만에 산회해버렸다. 국회법상 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회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회의를 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보자에 직접 듣는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이며 의무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주장을 접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건 좀 거론하지 말자, 품격 떨어진다’고 했지만 거론을 해야겠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을 보고 반성, 실력, 품격, 통합이 없는 ‘4무 정당’이라 평가했다고 한다. 이날 김근식 교수는 품격과 교양 있는 것이 보수인데 막말은 보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표현자체를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에 품격이 없는 것만큼은 확실해진 것 같다. 이제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면 실력이 없는 것도 드러날까 봐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막말에 사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의 품격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 자녀의 고교생활기록부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당사자에게 경위를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해당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생산하는 곳은 해당 고등학교일 것이고, 대학에 제출했다면 대학에 있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폐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곳은 고등학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래전부터 누가 수집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기록부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이 일이 지나고 나서도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기밀유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에 관련기사가 62만 건이나 쏟아졌다. 하루 평균 3만 건이 되는데 62만 건이 정확히 과녁을 맞춘 화살은 없었다. 단 한발이라도 정확하게 조국 후보에게 명중이 됐다면 조국 후보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그 사실을 잘 알 만한 사람들이 나서서 진술하고 있다. 입시전문가가 ‘특혜를 받지 않았고 모든 시험을 다 보고 입학한 것이다’, 대학교수는 논문관련해서 ‘병원에 이미 나온 자료를 통계적 정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웅동중학교 장기분석교사는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그 웅동중학교를 정말 쓰러지게 할 수 없어서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가산을 넣어서 학교를 살려온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를 여지가 그 학교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고대 입학처 관계자는 ‘그 전형은 그때 당시 어학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특기자를 채용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특혜는 불가하다는 얘기였다. 최근 조국 교수의 제자는 ‘매우 존경받는 검소한 교수였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안 쏟아졌던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실명을 밝히고 반박하는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혹제기는 대체로 전문가라든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제기가 많이 됐는데 청문회를 하면 상당부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가? 의혹을 부풀려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재미를 붙이셨는가? 국민들을 어느 시간 잠시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럴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리얼하게 실감나게 얘기했다. 지역감정 조장과 색깔론에 역사적 맥락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제2독립운동을 하는 자세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일부 식민지 지배가 잉태하고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이 뿌린 망국적 지역주의를 다시 살려내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제1야당 원내대표, 관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특히,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다. 한때 정치적 이유로 지역주의 희생자가 됐지만 지역주의를 온몸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울산은 노동민주화의 역사다. 경남은 3.15 마산의거와 부마항쟁의 전통이 빛나는 지역이다. 부울경 시민들과 국민들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 혹독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는 일제식민지 지배에 부역하고 아부해서 이익을 챙겨온 세력이 해방 이후에도 권력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지 위해서 악용했던 지독히도 야비하고 야만적인 정치폭력이다. 친일세력은 색깔론을 권력의 입맛대로 정치와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해왔다. 독재세력은 지역주의로 색깔론을 증폭시키고 권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색깔론과 지역주의가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와 증오와 합쳐지며 우리 사회의 흉기가 되고 있다. 망국적 지역주의 조장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자유한국당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망언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수사기밀유출을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법무 지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 외 기밀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제도에 차이는 있지만 국가권력이 수사기밀을 유출해서 특정 대상자, 한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격살인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방향에 100%에 동의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사기밀 유출방지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 검찰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때 수사기밀유출을 범죄로 규정했다. 여론 재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66년이 지난 오늘도 타당하고 절실해졌다. 최근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과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자료가 유출되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활용되면서 수사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할 내용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독립성이 중요하다. 독립성의 대전제는 국민의 신뢰다.
 
■ 설훈 최고위원
 
일본 중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규탄하자,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이런 호전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에 공감할 사람은 일본에도 많지 않을 것이다.
 
독도경비대는 전원이 자원한 장병들로 10대1의 경쟁률 뚫고 독도를 경비하고 있었다. 우리 장병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영토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독도를 방문한 시민들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의 힘도 커질 것이란 확신을 가졌다.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과 과거사 부정, 독도영유권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적 퇴행은 우리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일본 내 양심세력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좌초하고 말 것이다. 아베 정권의 야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베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도쿄 올림픽 공식사이트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철지난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였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저급한 지역감정 조장에 현혹될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감정과 색깔론 DNA를 버리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지도자는커녕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외면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망국적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설명할 권리가 있고, 국민도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 일상화된 보이콧 등 구태정치를 중지하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울경 차별론을 주장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저급한 정치행태이자, 8백만 부울경 시도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극복되어져 가고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30년 이상 후퇴시키는 발언이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익에 크게 해가 되는 발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저는 지난주 국회를 대표해 ‘제1회 법률AI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법률AI는 10초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냈다. 이렇듯 AI의 발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AI굴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법원에 ‘AI알고리즘’을 도입하는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AI 기술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 5년간 2조2천억을 투자하고, 인재 5천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AI 핵심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AI산업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다. 냉전체제에서 구축되었던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역 피라미드 형태로 변할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 부의 집중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대변혁을 준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내 주장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식물국회, 정쟁의 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국회, 미래지향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원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수출규제 대책과 경제 활력, 민생지원, 국민안정 등을 위해서 513.5조원 규모의 새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난 8월 말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 청문회 증인을 놓고 관련 회의를 42초 만에 끝내는 것을 보고,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도 다 아시게 됐다. 급기야 31일에는 장외로 나가더니 정말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서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조국 후보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선 흔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세 가지로 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조국 후보를 폄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조국 후보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총선을 이겨보고자 하는 속셈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이라도, 법에서 정한 조국 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막으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장관 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 간 진행하고, 가족증인 채택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까지 거부하는 의도와 속이 뻔히 보인다. 청문회가 없으니 가짜뉴스와 일방적인 폭로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검증제도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막아서는 행동은 국민에게서 알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의 정당한 집회는 그리도 외면하더니, 본인들의 국회에서의 역할은 집어던지고 장외집회에서 철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오늘 마지막까지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원의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업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 노동유연화를 명목으로 도입된 파견제도가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갈등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행정의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도급은 해당업체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일을 완성해 납품해야 하는데, 사내도급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불법파견이 확인되어도 거듭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까지 사용자들의 불법을 눈감아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 파견제도에 신축적 고용제도가 수반되면서 파견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하도급 제도가 원청의 책임 하에 작업 공정을 통합하여 한 회사로 경영되거나 혹은 명확히 구분하거나 결단해야 할 것이다.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근로감독 행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당의 대표가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이 귀를 의심케 했다. 대표님께서도 이성과 상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이성과 상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한 가지 지적하겠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산에서의 지역감정 발언은 단순한 그동안의 지역감정 발언과 궤를 달리한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들어있다. 단순한 영호남 지역감정을 떠나서, 소지역주의와 이중적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특정 고등학교를 언급했다. ‘광주일고 정권’이란 것이 무슨 말인가? 한심한 이야기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정말로 우리정치의 품격을 저 바닥에 던져버린, 상식 없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시길 바란다.
 
2019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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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