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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2일 (월)
이해찬 당대표, 초월회 인사말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해찬(李海瓚) # 초월회
【정치】
(2019.09.04. 08:32) 
◈ 이해찬 당대표, 초월회 인사말
20대 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를 생각하면 이런 초월회 모임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남지 않을 것 같다. 20대 국회는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연속되어 왔다. 올해만 해도 법안 처리 본회의는 네 차례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남은 기간이라도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는 일이 초월회의 소임이라 생각한다.
이해찬 당대표, 초월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사랑재
 
■ 이해찬 대표
 
20대 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를 생각하면 이런 초월회 모임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남지 않을 것 같다. 20대 국회는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연속되어 왔다. 올해만 해도 법안 처리 본회의는 네 차례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남은 기간이라도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는 일이 초월회의 소임이라 생각한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다.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선거법 논의가 이제 상임위로 넘어갔다. 앞으로가 시작이다. 9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는데, 정기국회가 있어서 원내대표만의 협상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여기 계신 각 당의 대표들이 선거법을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는 정치협상회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여기 계신 대표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린다.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법안심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하니 참 다행이다. 합의된 의사일정이 잘 지켜지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우선, 이번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법을 많이 고쳐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가능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고쳐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사적인 것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공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오늘까지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원래 30일까지가 시한이고, 상임위 의결절차를 2일까지 거쳐야 하는데, 하루 건너뛰어서 3일까지도 논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증인도 가능한 한 출석하도록 요구해서 가능한 인사청문회를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쯤 하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국민들 짜증만 더한다. 오늘 내일 자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에게 말씀해주시길 기대한다.
 
2019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해찬(李海瓚) # 초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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