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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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성차별 발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결혼 및 출산발언 논란 즉각 사과하라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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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청년대변인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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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04. 08:32)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라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02일(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라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증인 채택’을 요구로 주말 내내 미루다가 청문회 당일인 오늘 아침 ‘가족증인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가족청문회’로 변질시키는 정쟁몰이는 반인권적, 비인도적으로 가족증인 채택은 애초에 용납되지 못할 일이였다.

이제 와서 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과 다름없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질 실체적 진실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비겁한 지연술책에 불과하다. 또한 부풀려진 의혹 뒤에 숨어 문제 있는 후보자로 낙인찍으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시간끌기는 추석 연휴까지 논란을 이어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이자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후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주특기인지 묻고 싶다.

지난 추경처리를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처음엔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더니 다음에는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후 경제원탁 토론회가 합의되어 가자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새롭게 요구했고, 또다시 명분이 약해지니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요구했다. 한도 끝도 없이 추경을 볼모로 정쟁만 반복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을 대표해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당의 당리당략으로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행태는 스스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비겁한 행위이자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걷어차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무산은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쟁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9월 2~3 약속했던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길 바란다.

2019년 09월 0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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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라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조국(曺國) # 인사청문회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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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