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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국회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 조국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들을 비교적 소상히 해소했다. 민주당은 적지 않는 의혹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 후보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상히 소명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권력 기관 개혁의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 이렇게 끝난 것이 매우 아쉽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돼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해명을 듣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사청문회는 무산되었고 오늘은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자유한국당이 열겠다고 한다. 보나마나 뻔하지만 인내하며 지켜보겠다.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송부 기간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탠 현대자동차 노사의 합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분규 없이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더욱 치열해지는 한일 경제전과 불확실한 세계경제의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노조의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 현대차 노사는 공동선언문에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 비용 명목으로 92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도록 합의문에 담았다. 녹록치 않은 대외경제여건을 돌파해야할 우리 기업들을 생각하면, 현대차 노사의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구조 개편논의를 5년 만에 마무리한 점도 주목할 만 일이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대차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구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기본급이 적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린 왜곡된 임금구조 때문이었다. 이번 임단협을 통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한 임금구조 개편을 노사 합의로 매듭지은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회사는 사내 하도급 노동자 특별고용을 1년 단축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텐데도 해묵은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통 큰 결단을 한 노조와 대승적인 판단을 한 회사 측에 거듭 박수를 보낸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 때문에 20대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어제 기준, 고작 27.9%에 지나지 않는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을 들었던 제19대 국회의 41.7%는 물론, 한국전쟁 기간인 제2대 국회의 60.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 정쟁과 막말국회라는 오명을 써도 할 말이 조금도 없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생과 경제,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 정기국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급한 현안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빅테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수소경제육성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 세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도 서두르겠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소방관국가직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노동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장기화 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처리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기초연금의 조기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현재 상임위에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민생법안들의 경우 9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민생경제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다. 오늘 정부가 513조 5천억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혁신 성장, 포용적 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R&D예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예산, 사회보장성 급여확대, 노후 SOC개선 등 ‘혁신, 포용, 안전’ 3대 정책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내놓은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까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 수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국가채무비율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에 조세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도 큰 폭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대외경제 리스크 증폭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지난 추경처리 당시처럼 예산안의 무리한 발목잡기나 무책임한 삭감 공세가 또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법 절차와 시한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무제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여야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 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결단과 양보를 악용해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인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앞세우며 정상적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았다. 더욱이 어제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직접 언론 및 국민과 마주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늦은 밤까지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후보자의 소명기회가 어느 정도는 보장됐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언론 등을 통해 무차별하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과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평가한다. 인사청문회 법정기한도 이미 끝난 상황이다. 더 이상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무의미한 정쟁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역시 무책임한 장외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정치공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순방으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기반 또한 마련됐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대외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완결에 있어 중대한 진전으로 기억될 것이다. 순방기간 동안 ‘한-태국 군사기밀정보협정’이 체결될 예정이고, 군사 및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국은 물론 미얀마, 라오스와도 산업·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한 각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대상국의 다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지평을 더 넓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미래지향적 동방자로서 한·아세안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30일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의미 있는 ‘한중일 인천선언’이 있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장관은 함께 모여 회의해 ‘한·중·일이 상호 존중과 호혜원칙으로 새로운 10년의 문화교류 기틀을 마련하자’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중·일 인천선언을 보면서, ‘작금의 한일 간의 갈등도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이용하려는 아베 총리와 몇몇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태와 발언이 멈추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특히 며칠 전 일본의 어느 중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했다. 2차 대전 80주년 행사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프랭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이 폴란드에서 저지른 망언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과 너무 비교되어 일본과 독일의 현격한 역사관의 차이, 국격의 차이를 느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의 사과가 도덕적 배상”이라며 “양국 간의 우정을 쌓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독일과 폴란드의 이러한 모습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무엇을 느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일본 아베 총리에게 현 시점에서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한·중·일 문화부장관이 모여서 만들어냈던 인천 선언보다 더 큰 인천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제안을 되새기기를 촉구한다. 또 아베 정권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무겁게 깨닫길 바란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장과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 막말을 통해 자유한국당 자신들의 자질과 인성을 드러냈다. 한 마디로 셀프 자기검증을 한 셈이다. 후보자에게 “출산을 했으면 백점짜리 후보자”라고 하지 않나, 또 다른 후보자에게는 “아내 관리도 못한다”고 면박까지 줬다. 이런 성차별적 막말 앞에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격은 어디에 있나 아연실색한다. 며칠 전에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조국 후보자에게 “꽃을 보며 자위나 하라”고 공식 브리핑을 논란이 된 바 있다.
막말은 자유한국당의 문화가 됐다. 막말에 대해 경고하고 징계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다반사로 막말을 일삼으니, 당연히 의원들과 당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막말을 하는 모양새다. 당장 김문수씨의 대통령 총살 망언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 그리고 부산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철지난 지역감정 조장발언 등 셀 수도 없는 지경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은 모두 극우사이트 일베에서 통용되는 말인 만큼, 본인의 성향을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막말로 일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만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침략도 독도 망언에 대한 대응도 없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급박한 국내경제 대책도 없다. 오직 정권욕에 사로잡힌 내부 총질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대한민국 정당,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 이규희 원내부대표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함께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노인도 힘들고 청년도 아프다.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으로 결혼 자체가 어렵고 설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의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아이 낳기가 어렵다. 평균 총 연령이 1990년 남자 27.8세와 24,8세에서 2017년 남자 32.9세와 여자 30.2세로 높아졌다.
한국에서의 저출산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반란이다. 아닌 말로, 시위와 폭동은 진압이라도 가능하지만, 저출산의 반란은 강제진압이 불가능하다. 사회혼란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수없이 많지만 우선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높은 주거비용의 문제부터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주거의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역할에 그 역할이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도 안정적인 주택인 임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대씩은 제공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천국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2019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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