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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6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통합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진정한 국민청문회를 만들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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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인사청문회
【정치】
(2019.09.09. 00:22)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통합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진정한 국민청문회를 만들 것이다 외 1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6일) 열린다.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무려 한 달여 만이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의혹제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혼란과 분열도 가중되었다. 어렵사리 이뤄진 이번 청문회가 국민과 여야 간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을 위한, 통합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진정한 국민청문회를 만들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6일) 열린다.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무려 한 달여 만이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의혹제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혼란과 분열도 가중되었다. 어렵사리 이뤄진 이번 청문회가 국민과 여야 간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청문회는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의 디딤돌이 될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과도한 인신공격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간에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진위여부 또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 검증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혹독한 여론 검증의 시간을 견뎌온 만큼 조국 후보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과 정책검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가족의 신상털기식 과도한 의혹제기로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다.
 
온 국민의 관심이 청문회에 쏠려 있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청문회를 통해 국민 혼란과 국론 분열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의혹을 해소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국민통합과 사법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 ‘신남방정책’의 토대를 다지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방문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안고 오늘 귀국한다.
 
이번 순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와 경제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세안의 선두권 국가인 태국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각종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한-태국 군사기밀정보협정’을 체결했다. 미얀마와 라오스에서도 산업,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었다.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방의 성과는 크다. 수출시장 다변화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협력을 넘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평화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의 토대를 탄탄히 다졌다.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9월 0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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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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