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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근거 없이 부풀려졌던 의혹과 가짜뉴스가 제대로 해명되고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지기 바란다. 지난번 모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시청한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시청 안한 분들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는데 시청한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오늘 청문회 중계를 보면서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장관 적임자인지 직접 판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야당에 당부한다. 불법 취득한 자료로 청문회를 인신공격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 자질과 정책을 제대로 검증해주기 바란다.
현재 태풍 링링이 서해로 북상중이다. 내일 수도권 관통이 예상되는데 기상 당국은 초속 47m 강풍, 300mm 폭우가 동반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어질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한다. 2010년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곤파스보다 위협적이라고 한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며 국민도 안전과 피해예방에 함께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당국은 철저한 대비와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피해를 입은 농가 주민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당정은 추석 민생대책의 하나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 300억을 지급해, 오늘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 고위당정을 열고 물가, 교통 등 추석 민생대책 마련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촉구했는데 오늘까지 조기에 지급 완료되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그 일환이다. 오는 추석, 모두 즐겁게 지내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마침내 진실의 시간이다. 오늘 청문회는 진실을 놓고 겨루는 세기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오롯이 우리 국민의 시간이다.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부풀려진 의혹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앞에 배회했다. 오늘 조국 후보의 입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돈되기를 기대한다.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끝내 바꾼다. 진실을 따라가면 그 길은 정의로울 것이며 진실의 심판자는 오직 국민이다. 작두날 위에 선 심정으로 청문회 뒤에 있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지금 이 시간은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지만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 여야의 정치를 넘어 검찰의 정치까지 이 청문회에 관여됐다는 세간의 우려도 오늘부터 딱 불식되기를 희망한다.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란다.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불법이다. 과거 검찰은 많은 정치사건에서 수사내용을 유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벌였다. 명백히 나쁜 정치행위였다. 우리당은 그 과정에서 한 분의 대통령을 피의사실 공표로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다. 검찰 과거사위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만 347건이었다. 하지만 실제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법권의 공정성, 검찰권의 엄정성을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시중에 돌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확하게 대답하기 바란다. 검찰은 과거 불법적 관행의 논란을 끊어내고 정치개입 없이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에 대해 내부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조국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일 것 같다. 8월 9일 후보자 지명이 발표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130만 건의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가 나왔다고 한다. 최순실 사태 때는 54만 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는 86만 건의 기사가 나온 것에 비해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중반을 지나고 나서 인터넷에서는 ‘조국 청문회인지, 조국의 딸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도배됐다. 이제 진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청문회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 믿고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법무부장관의 직무나 자격과 무관한 ‘신상 털기 식 청문회’, 진실을 외면하고 의혹만 난무하는 ‘나 몰라라 식 청문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망신주기 식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그 동안 국민이 가졌던 의혹이 제거되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도 검찰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 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즉시 중지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법사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생활기록부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사위원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 설훈 최고위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오차범위 내에 있다. 후보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누구도 국민의 판단 능력을 넘볼 수도 없고, 넘봐서도 안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례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후보자 자질 평가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후보자의 해명과 소신을 듣고 국민이 판단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피의사실 유포 등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일일이 검찰이 수사한다면 후보자 검증을 검찰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 판단 능력에 검찰이 심판자로 나설 수 없고, 나서서도 안 된다. 검찰은 인사청문회와 국민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조직 논리로 사법 개혁을 저지하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 심판의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내린 명령이다.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총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우리 민주당은 수사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중단하고 말고도 없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불법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사과하고 엄벌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개입 운운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인사청문회가 어렵게 열리게 된 만큼,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과 저급한 정치 공세의 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후보자가 아니고 가족이 검증대상이 되고 사생활이 노출되는 기이한 현상이 오늘로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성과 합리로 국민들이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후보자 자녀의 개인 정보까지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주광덕 의원에 대해서는 청문위원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내일은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IMF 외환위기 때 실업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복지의 날’이 만들어졌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부분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최근에 발생한 강서구 모자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부양하지도 못하는데 부양한다고 간주하면서 급여를 가액하는 제도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야박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줬다가 빼앗는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당에서 보다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 마련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다.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국민들을 조작 세력으로 규정했다.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국민 모독이다. 이건 언론 탄압이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늘 이렇다.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대량 확산 장치인 매크로를 이용한 것은 범죄 행위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한 것과 같다. 이것은 SNS와 인터넷에서의 국민들의 권리다. 이것을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를 위한 청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늦게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어 다행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청문위원들께서는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우선하여 질의에 응해주길 당부 드린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가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책 검증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능력과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가 너무 낮다. 이러한 낮은 신뢰도로는 국회가 갈등조정과 사회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오늘 인사청문회가 청문위원들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지금 많은 서민들이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이나 상가를 방문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느낄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이 많다. 오늘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오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청문회를 끝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다른 영역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란다.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국민 1,500명이나 사망한 무서웠던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영남대 의료원 해고 노동자 2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시작한지 60여일이 훌쩍 넘었다. 옥상에서 폭염과 폭우 등 악천후를 버티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 두 분을 어제 만났다. 고공농성이 장기화 되면서 의료원은 사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절실하면 고공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다음 주 추석이 다가온다. 해고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영남대 의료원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 십 수 년 해고 노동자로 살아온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바란다.
■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기 바란다. 명절이 되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풍요롭고 행복해야 할 명절을 지옥처럼 보내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지속적인 막말과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청각장애인 비하의 뜻이 담긴 벙어리 발언을 했다. 이는 심각한 장애인 비하이며 사회 편견을 조장하는 막말로 장애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30일 자유한국당 부산 집회 현장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휠체어 장애인들의 광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황교안 대표의 막말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힘없는 약자와 소수들을 바라보는 편협하고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하면 100점’이라는 발언과 박성중 의원의 ‘아내 관리’ 발언 등 성차별적인 발언이 지속적인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위 논평’으로 저급한 수준을 보여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광주일고 정권’ 등 망언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힘없고 소수라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무시하며 차별하는 시대착오적인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논할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망언 의원들은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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