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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7일 (토)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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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태풍 링링
【정치】
(2019.09.09. 00:22)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외 1건
초강력 태풍인 제13호 ‘링링’이 오늘 오전 제주를 지나 충청·호남을 거쳐 현재 수도권으로 북상 중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7일(토)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초강력 태풍인 제13호 ‘링링’이 오늘 오전 제주를 지나 충청·호남을 거쳐 현재 수도권으로 북상 중이다.
 
밤사이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과 농작물 피해,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과 지붕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이 한반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지의 태풍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한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방재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이상 큰 피해와 사고 없이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결국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상당수 의혹은 자료와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다.
 
또한 후보자는 국민께 본인과 가족이 그간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특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아울러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를 분명하게 한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책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을 입증하게 된 계기였다.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소 역시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태풍 링링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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