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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8일 (일)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한 청문회,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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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09. 00:22)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한 청문회,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이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에게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입증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치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한 청문회,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이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에게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입증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하고, 자신들의 임면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겨냥한 것이다. 자신들이 살아 있는 권력임을 그리고 정치검찰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비등했던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다른 목소리들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자,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실상 후보자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수사 정보를 청문위원이나 언론에 흘려왔다. 일련의 피의사실공표는 국민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 시켰다.
 
아울러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단 한차례의 조사나 소환 없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며,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검찰의 행태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의 실체이며, ‘누구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방해가 된 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끊임없이 억울한 누군가는 죽고 다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온 국민 앞에 입증했다. 결국 검찰개혁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의혹제기에만 그친 ‘맹탕 청문회’로 끝이 났다. 후보자는 “불찰이 컸다”며 거듭 자세를 낮춰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진정성을 보여드려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때이다.
 
2019년 09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청(檢察廳) ◦ 조국(曺國) # 정치검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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