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대통령께서는 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의혹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판단했다고 하셨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진실과 거짓의 충돌에서 다시 진실의 가치가 빛나고,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수사 앞에 엄정하고 돌아본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욱 엄격하며, 갖은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한다.

청문회 전후로 지난 한 달여의 시간동안 130만 건이 넘는 기사 수처럼 국회는 진실을 둘러싼 세기의 대결장이었다. 국민은 국민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격렬했다. 야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국 장관 후보자를 부정했고, 검찰은 수사로 조국 후보자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적지 않은 국민은 진실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명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에 대한 철통방어를 자임해야 했다. 저는 이 어색한 조합이 검찰의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길 지금도 바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검찰 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이 의심만큼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 그런데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 넘는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 명심하길 바란다.

청문회가 남긴 상처와 과제를 안고 우리는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 국회는 국회다운 자리로, 장관은 장관다운 자리로,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장관은 단호하게 개혁하며, 국회는 따뜻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그런데 다시 우리 국회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분명 그 본질은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나.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미더워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나. 이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다.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따질 것은 따지되 민생을 오롯이 챙기는 것이 국회가 있어야 할 제자리다. 싸울 땐 싸워도 일할 땐 다부지게 일하자고 제안한다.

결국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냐 정쟁이냐’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답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냐, 검찰개혁이냐’다. 이것 역시 오늘 검찰과 조국 장관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 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59명 국회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법무부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 필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했다. 그 말을 했던 수많은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를 아마 황교안 공안검사는 구속하고, 징역을 살게 했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사칭해서 자신들이 벌인 폭력과 불법행위에 따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위선이다.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대화 재개를 촉구한지 3일 만에 북한은 화답했다. 이달 안에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과 북은 잠시 닫았던 문을 열고 다시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올해 안에 확고한 성과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평화로 가는 여정에 반하는 정신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이 번영을 만들 수 있다. 북한과 미국 당국이 천금같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이달 안에 한반도 번영과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더욱이 조국 법무부장관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근간을 주도적으로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법학자로서 검찰개혁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인사다.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다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사안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를 거울삼아 장관직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함께 임명된 6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들 역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국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치사회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우리 정치권도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려 왔다.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2차례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인사청문회가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

검찰개혁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앞으로 정치개입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결국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확인된 공정과 정의, 평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해치는 모든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은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망국적 색깔론에서 출발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조작정보와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구태 종합선물세트 같은 모습은 국민적 불신만 자아냈다. 이제 부디 냉정을 찾아주길 당부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시비 걸고, 발목 잡는 구태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 제기된 논란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명절 연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달 27일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모두 473만 가구에게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지난주 완료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역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위해 15개 핵심 성수용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서 현재 이들 품목 대부분이 하락 내지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지원이다. 관계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피해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최대한 신속히 태풍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특히 농작물 및 관계시설 등의 피해가 몹시 큰데,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 지원은 물론 인력지원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납세 기한연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석기간 동안 각종 안전재난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산업 4개월 연속 세계1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산업부가 지난 8월 조선업수주 및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전 세계 선박발주량의 73.5% 차지하며 4개월 연속 세계1위를 달성했다. 올해 누적 수주금액 역시 중국을 제치고 세계1위를 탈환했다. 그야말로 눈부신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조선산업 고용현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10만명 대에 그쳤던 조선산업 고용인원이 18개월 만에 11만명 대를 기록하며 완연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글로벌 교역시장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조선산업이 다시금 큰 암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조선산업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한 모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내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관련 추경예산인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 산업위기지역투자기업보조금 140억 등 관련 추경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서두르겠다. 아울러 LNG선박과 초대형유조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수요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 당정은 조선산업의 부활에 우리 제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조선산업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국GM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미중 무역마찰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노동 현장에서의 파업 결정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년 동안 4조원의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GM에서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회사가 살아야 노동도 존재한다는 극히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고, 노사가 머리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회사를 살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기대한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 노조는 미중 무역분쟁 등 경영악화를 감안하여 복수노조 재출범 후 처음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성숙함을 보여 한국GM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 노사에 축하를 보낸다. 노사가 보다 성숙함을 보여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는 우리 모든 경제주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업무적격성과 정책에 대한 비전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검증함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어떠한가.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후보자의 능력검증보다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흠집내기식,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급기야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유출되면서 인권침해에 가까운 공격이 판을 쳤다. 지난 9월 6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 17명이 97건을 질의했는데, 그중 70건이 도덕성 관련 질의였다.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 36건의 질의를 했는데, 이 중 35건이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에 관한 질의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가 아니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급기야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개입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아무리 정치가 진흙탕이라고는 하지만 금도는 있는 법인데, 아들과 딸, 처와 어머니, 동생과 이혼한 제수, 5촌 조카와 처남의 신상이 털려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친까지 명예와 인권이 훼손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고위공직자가 되려 하겠나. 가족의 신상이 털릴까 두려워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고위 공직을 기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다. 이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정권의 문제였고, 다음 정권에도 되풀이될 문제다. 지난 2014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개혁TF를 거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 방식의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대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하는 청문제도 개선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개혁, 정치개혁의 최우선순위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오늘 아침 너무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휴일에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되었던 우리 현대글로비스 소속의 골든레이호 안에 한국인 선원 4명이 구조되지 못한 실종상태였는데, 41시간 만에 우리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미 해안경비대 구조팀에 의해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 너무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고 계실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크고 작은 해상사고 관련 가족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다. 후보자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언론의 보도량도 기록적이었다. ‘청문회를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되었다. ‘조국대전’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이었다. 역대급 혼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쟁점들,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의미는 사라져버렸다.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었다. 이제는 이 혼란을 끝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할 때다. 조국 장관은 진보개혁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스스로 신랄하게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해 왔다.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다.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준만큼, 본인의 소임을 더욱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무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서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기 바란다.

법무부장관도 법 앞에 평등하다.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장관은 법무행정, 사법개혁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 검찰에 당부한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하시라. 장관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해 주시길 바란다. 조국 장관은 임명 전부터 줄곧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에만 집중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한 가지 더 당부하겠다. 정치권력, 재벌, 검찰 및 법조 권력 등 기득권의 부패 범죄, 비리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과 관련자들의 수사만큼 엄정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똑같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주시길 바란다.

제1야당에 ‘제1’자가 붙어서 그런지 제1야당의 관심에 있는 것은 ‘정쟁’만 인 것 같다.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6명의 국무위원을 임명했다. 임명하자마자 제1야당의 입에서 터져 나온 얘기는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 등이었다.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해임건의안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지난 1개월 동안 조국 후보자 문제로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되었다. 장관 임명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 있나 생각해보면면 국내에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세계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 장관 임명 때문에 쏟아진 언론의 기사만 120만 건이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아닌가 싶다. 이제 제발 그만하기를 바란다.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에 어두운 위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그 사이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이고, 우리 청년들이다. 그 문제를 이제 국회가 풀어가야 한다. 더 이상 국회를 싸움의 도구로만 삼지 말고,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할 일은 하는 국회, 그래서 국민에게 힘을 주는 국회로 만들어주실 것을 제1야당에게 각별히 부탁드린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