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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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9월 16일 (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쟁으로 멈춰선 국회,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길 때이다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부정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민을 ‘개, 돼지’로 공개적으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을 대신할 자격 없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이다
▫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한걸음, 이제 국회도 함께해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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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16. 12:05)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 현안에 ‘올 인’해야 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 현안에 ‘올 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한·일 경제전, 미·중 무역 패권 다툼으로 인한 경제·안보 위협 등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입법에 매진해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어제(15일) 장외집회(추석 민심 보고 대회)를 열어 또 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정쟁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과의 싸움이 아닌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을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려는 속내를 보였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입법기관이다.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대표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수사는 사법부에 맡기고 입법부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30.5%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월 2회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정쟁으로 지난 한 달여간 일하는 국회법은 뒷전이었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2020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민생입법과 경제·외교·안보현안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 정쟁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한다면 따가운 민심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조국 장관을 핑계로 장외투쟁 등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 인하여 국회의 의무와 제 역할에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9년 0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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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한걸음, 이제 국회도 함께해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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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정춘숙(鄭春淑) ◦ 정기 국회(定期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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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