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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17일 (화)
▪ 이해찬 당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예방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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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이해찬(李海瓚) ◦ 조국(曺國)
【정치】
(2019.09.18. 10:03)  █
◈ 이해찬 당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예방 인사말
법무부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해찬 당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예방 인사말
 
□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법무부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를 오셨는데 내일 당정협의도 있으니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다. 저도 공직에 오래 일을 했는데, 인상에 남는 게 2005년도 사법개혁 추진위를 할 때 제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때는 검찰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 관한 제도도 많이 바꿨다. 공판중심주의로 바뀌고, 국민배심원제가 생겨서 그동안 피의자심문조서를 위주로 하던 재판에서 공판정에서 여러 가지 PT도 하고, 반론도 했다. 공판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봤다.
 
기왕에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을 맡으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제도를 바꾸려 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쪽의 저항도 있을 것인데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다. 여러 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될 수 있다. 많이 기대하겠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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