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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17일 (화)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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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재정(李在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정치】
(2019.09.18. 10:03)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외 2건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부는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돼지 살처분 조치를 실시해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돼지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현장방역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농가의 의심증상을 세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시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전국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을 뿐더러, 감염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초동대응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회의 시간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으로 채워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인해 오늘부터 사흘간 예정되어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보류되었다. 다음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의 진행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의 몽니로 국회가 또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야당은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생을 실종시키고 있는 당사자는 야당이다.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삭발과 단식에 나서는 그 결기는 어째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앞에서는 항상 사라지는가. 어쩌면 이리도 한결같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소흘할 수가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결기는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 결기로 일에 나설 때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으로 채워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 국민의 국회에 대한 명령은 오로지 민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벌써부터 기름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우려마저 만연하다. 우리나라 수입물량의 30%가량을 사우디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유가 급등은 우리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화할지도 모를 이번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
 
어제부터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다. 안심전환대출 첫날 신청이 폭주해 한 때 대기자가 수천명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지난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피해를 받던 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자영업 개인사업자와 전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계기로 자영업 개인사업자나 전세금 대출자와 같이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서민을 위한 민생을 챙겨나가겠다.
 
이외에도 점차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일자리 문제, 보육과 양육,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 문제 등 우리 국민 앞에 놓인 민생 문제는 끝이 없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이 바로 국회는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반성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우리 국민만 보고 가겠다.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겠다. 자유한국당에 부탁의 말씀드린다. 민생을 챙기는 우리의 노력에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드린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재정(李在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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