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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17일 (화)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정치】
(2019.09.18. 10:03) 
◈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과 윤관석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인천의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다.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과 윤관석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인천의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다.
 
인천시는 얼마 전 태풍 ‘링링’의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하나다. 재해 복구 하시느라 추석 내내 애쓰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아침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발견되었다. 초비상사태에 들어갔는데, 이 병은 백신이 없는 병이라 확산되어 나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병이다. 인천은 파주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
 
상반기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해야 될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아마 역대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편성이었다. 513조 5천억 원으로 최종 마감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약50조 가량 늘어난 예산이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는 GTX-B노선이 예타를 통과한 것이다. 어렵사리 당정 간에 협의해서 통과되었다. 통과된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착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2 경인선 광역철도도 예타 심사 중인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남동공단을 이번 일본 경제전쟁이 있은 후에 가봤는데 입주기업이 2천 6백 개나 되고, 앞으로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는 큰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들이라서 우리가 일본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스마트산단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소재·부품·장비실증화지원센터 사업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바이오공정전문센터 부분도 앞으로 우리의 3대 산업인 만큼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부는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 작업 과정에 소비세가 늘어나는데, 소비세가 늘어나는 만큼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박남춘 시장님, 이용범 의장님, 인천시청과 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윤관석 시당위원장님과 송영길, 홍영표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0년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역 간 균형발전의 가치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고 오랫동안 미뤄놓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예산으로, 특히 지역예산으로 집중할 시간이다. 생활SOC 투자나 국가균형발전 본격화, 지역 혁신거점 구축이라는 3대 프로젝트를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오늘 시장님, 위원장님, 의원님, 단체장님께서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말씀해 주지면,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께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 전해철 간사님께 특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인천이 한일 경제전 승리의 선봉이 되어 주셔야겠다. 최근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되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남동산단의 소재·부품·장비실증화지원센터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다. 당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규로 전국에 25만 영세자영업에 보증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역의 어려운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
 
인천의 경우 저도 자주 다녀봤지만, 도시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서 도심의 재생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미추홀구, 옹진군, 연수구 등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지원을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역철도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GTX-B와 제2경인선 광역철도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평화가 경제 활성화를 담보하고, 경제가 평화를 촉진하는 선순환구조의 돌입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은 개성과 가깝고, 우리나라 물류허브를 담당하는 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평화경제 전진기지로 인천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 영종-강화 평화도로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의 출발점이고, 더 큰 평화로 우리 민족의 혈맥을 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의 큰 시각에서 영종-강화 평화도로를 챙기도록 하겠다.
 
그 외에 오늘 25가지 정도의 과제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해철 간사님께 박남춘 시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오늘 이렇게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인천시를 최초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 바쁜 와중에 준비해준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4월 17일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인천에서 있었는데 당시에 희망적인 인천의 현안 사업을 챙겨주시겠다고 해주신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아마 하반기 정기국회 앞 예산정책협의회에 인천을 제일 먼저 잡으신 것 같고, 그 마음이 올 정기국회 예산을 마무리할 때까지 지속되리라고 확신한다. 바쁘신 와중에, 여러 협상 중에 와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박광온 최고위원님,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부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 인천시에서도 다 오셨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군/구의 단체장님들도 다 와주셨다. 시의회 의장님도 오셨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토론하면 큰 성과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민선 7기가 출범했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와 시당 소속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단체장님들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발생했지만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인 인천의 교통혁명을 이끌 GTX-B 노선의 예타 통과, 제2경인전철의 예타 대상 선정,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의 예타 선정 성과도 있었다. 여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인천에 아직 현안이 많이 있다. 더욱더 많은 중앙당과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원 도심 문제도 있고, 구도심-신도심의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신속하게 답을 만들어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인천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도 있다. 이런 현안에 대한 많을 힘을 주시기 바란다.
 
특히 올해 인천시가 국비 3조815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가량 증가한 국비 4조 500억 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시 국비 4조 시대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산적한 현안 해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과 해당 관련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시원한 답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박남춘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 송영길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감사드린다. 윤관석 시도위원장님 등 여러 시도위원장님들 반갑다. 전해철 간사께서 말씀했지만 예산정책협의회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안하셔서 지금 3회째 되는데 점점 더 짜임새가 있어지고 밀도가 촘촘해지는 것 같다.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 ‘역량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갈수록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정부와 당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된다.
 
저는 사실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지방에서 국비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민간투자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켜 주는 것이 매우 필요 하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환경 문제 등 여러 문제로 2년, 3년씩 지체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고리를 풀어주면 현장에서 민원도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또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아주 작은 사업일지라도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이 옳았다’는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45만명의 고용이 증대됐고,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 수가 20년 만에 가장 비중이 높아졌는데 더디긴 더디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 역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수용해서 확산되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예산정책협의회를 다시 한 번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17개 시도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하반기 예산의 확정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다. 상반기에는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지방정부의 현장에서 실시했다면, 이번 하반기는 국비예산과 사업들이 개최되는 국회에서 실시하게 됐다. 인천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각 지방정부가 국회로 오게 될 텐데,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첫 일정도 끝내 거부하면서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자리를 빌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여는 데 즉각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4월 17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쳤고 오늘 5개월 만에 인천을 시작으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 5개월 동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계획 승인으로 개통시점이 2년가량 앞당겨지는 등 인천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다. 모두가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윤관석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국회의원님, 내년에 더 많은 일을 국회에서 해주실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여덟 분의 구청장님과 옹진 군수님, 이용범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위원 여러분 덕분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호 기재위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하반기 예산정국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숙원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
 
하반기 인천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또 제 지역구인 김포와 함께 추진하는 ‘인천 2호선 연장’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 현안들이 많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인천 조성, 원 도심 활성화 등 인천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올해 국비 3조원 시대를 연 것에 이어, 내년 국비예산 3조4천억 원,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4조원 대 예상목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인천 등 지방정부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항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위해 기꺼이 심부름을 하겠다. 10월 말까지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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