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하는 첫 번째 당정협의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기에,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는 국민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 물론 제가 수사를 받고 수형생활을 할 적에는 군사정권,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였기에 지금보다 인권의 정도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다.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취임해서 그동안 여러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 오신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만 제가 국무총리를 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처음에 할 적에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 의심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이뤄진 제도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물론 법무부가 사법부의 개혁까지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놓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취임하셔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좋은 결과를 내 주길 기대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무서비스를 잘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법률서비스 잘 제공하는 것 중요하다. 실제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국선변호인들이 성의 없이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국선변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변호인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냐'고 재판부와 싸운 적이 있다. 국선변호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려서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제 경험이다. 이를 잘 감안해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유연화 된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해야 한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당정협의 참석은 우리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국 장관님과 법무부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축소,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은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에, 문턱에 도달했다.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도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사실공표금지규정, 이런 것들도 더 강화해야 한다. 또 형사공판기능 강화 등 검찰내부 구조개혁 또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일 또한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못 박아 둔다.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다 하겠다. 패스트트랙의 완료 시간이 오면 우리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방으로 임해 나가겠다. 최종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무부도 이에 발 맞춰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길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과 규칙, 지침 등 각종 사안을 점검하시고 때로는 미리 개혁할 수 있는 것은 개혁해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당부하신대로 우리 국민의 인권이 한껏 신장될 수 있는 법무·사법 그리고 검찰 개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와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 개혁과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갖고자 한다. 오늘의 당정협의는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대국민 법률서비스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임차인의 분쟁조정지원,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 임차주택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정도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고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사실공표의 문제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수사공보TF’를 구성하고 지난 8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마치 특정 수사대상에 적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피의사실공표 개선대책’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 당시에 이미 준비했던 것이다. 오늘 당정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관계 기관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사건을 묵묵히 처리한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수사와 기소로 말하면 된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신뢰할 수 있는 검찰개혁과 법무개혁을 완수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충분한 사법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